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레고랜드' 경제안정특위 가동...류성걸 "한은·기재부·금융위에 안정화 당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등 참석
"금융위에 대출금리 인상·과당경쟁 자제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원도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소통을 요구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안정 현안 및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시장 현안을 보고받고 안정화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기재부에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기조 확립에 주력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최근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아울러 "금융위에는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함과 동시에 과도한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과당경쟁을 자제해 자금시장 선순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금감원에는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50조원 넘는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만기 및 수급상황을 촘촘히 관리해 대응토록 요구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한은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할 의무가 있는 만큼 현재 단기 자금시장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항(경제위기)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 있다"면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하는 말에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레고랜드 사태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이 잘 안 됐다고 판단하냐'는 물음에는 "관련 사항을 어떤 형태든지 지금보다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성걸 의원을 비롯한 당내외 위원들이 참석했다. 당내 특위 위원으로는 이인선·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김병욱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경제안정특위는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됐다. 당초 1차 회의는 이달 4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애도기간에 접어들면서 한 차례 순연됐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