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을 새롭게] ⑤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1:08

"지역 현안·민원, 기본에 충실해 꼼꼼히 챙기는 1등 해결사 될 터"
"공공성·투명성 강화…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 하고 싶다"

지난 7월 경기 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집행부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했다. 수원시에서 가장 큰 현안은 특례시를 특례시 답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수원시를 새롭게 할 수원특례시의회 의정활동의 구심점인 의장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재형 위원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직한 의정과 현장을 발로 뛰는 민원 해결사가 되어 수원시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익이 시민에 돌아갈 수 있는 정책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4일 이재형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원천동, 영통1동)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밝힌 의정 포부다.

이재형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자신의 35년여 민간기업에 몸 담았던 경험을 윤리실천, 갈등관리, 청렴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 그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광교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대안 제시 등 지역구 내 굵직한 현안 해결에 나서면서 지난해 첫 상설화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한다.

이 위원장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의원들간 상호존중의 협치의정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회개원 100일이 지났다 소감은

▲제12대의회 원구성 완료 및 지역 유권자 당선감사인사, 장마피해지역, 수해복구 지원, 임시회, 추경예산,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특위 구성 회의, 행감 준비 계획 등 바쁜 100일이었다. 특히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인해 가을 축제 등 행사가 많아 지역주민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했을 시 성취감도 있어 즐거웠던 기억도 많았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초등학생처럼 즐거운 하루하루를 재미를 느낄 정도로 늘 새롭다. 하지만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고자 한번 더 다짐을 한다.

-의정활동의 소신이나 원칙은

▲정직한 의정과 현장을 발로 뛰는 민원 해결사가 되겠다. 정직한 의정과 책상에만 앉아있는 의원이 아닌 늘 현장에 답이 있듯이 주민을 섬기는 큰 일꾼이 되겠다는 것 처럼 소통을 하겠다. 또한 단편적인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원시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소속 상임위 현안과 목표는

수원특례시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한 설치 의무화에따라 연내에 법조계,학계,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주요 업무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영리행위 금지와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2022년 행감에서 살펴볼 주요 포인트는

▲수원특례시의회 12대가 개원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내기보다는 현재 수원시 행정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기존의 관행들이나 행정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행정 사무 감사가 곧 진행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원시에서 진행한 여러 사업들과 예산들 및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처리되었는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과 문제점이 있는 사안들은 지적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수원시민의 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일 것이다.

이재형 위원장이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부서별 2023년도 예산 심의를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골목상권 활성화, 세대별 고용 창출 및 기업 투자 증가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 전체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 사업별 예산 실태를 점검해 의회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 대비 기대에 반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안별 별도의 실질적인 심사나 토론을 통해 각 항목의 예·결산 심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조례 및 현장 점검과 사례분석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지역구에서 풀어가야 할 현안은

▲첫째는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건 입이다. 광교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정산 문제에도 결부돼 있으나, 미 해결된 상태다. 유지관리 비용이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분수대 설치에 따른 수도권 관광 유입으로 스마트관광과 관광객이 수원에 체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영통 소각장 이전이다. 영통 소각장의 경우엔 수원시가 최초 가동 시 약속한 기한(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 일 평균 530t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하셨고, 주민 공론화를 통해 이전을 전제로 운영 방안과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셨다. 소각장 대보수 및 하동에 적환장 설치 등은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반드시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철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소각장 시민공론화 토론장에서 시민의 80.4%가 압도적으로 이전을 찬성했다.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이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전입지를 선정 하는 용역을 추진 하겠다고 하니 추진 속도를 지켜볼 예정이다.

셋째는 광교 공공기관 이전이다. 현재 계획된 공공기관이 한창 건설 중에 있는데 이는 이재명 전 도지사의 일시적 정치게임 이었다. 특히 경기주택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핵심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드시 철회해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본에 충실했던 지난 날을 거울삼아 지역 현안인 분수대 설치, 소각장 이전, 공공기관 이전 철회 등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주대 앞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영통1동의 청명역 중간지 광역버스 출발, 도서관 건립 등 지역 민원도 꼼꼼히 챙기는 1등 해결사가 되겠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