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을 새롭게] ⑤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1:08

"지역 현안·민원, 기본에 충실해 꼼꼼히 챙기는 1등 해결사 될 터"
"공공성·투명성 강화…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 하고 싶다"

지난 7월 경기 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집행부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했다. 수원시에서 가장 큰 현안은 특례시를 특례시 답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수원시를 새롭게 할 수원특례시의회 의정활동의 구심점인 의장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재형 위원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직한 의정과 현장을 발로 뛰는 민원 해결사가 되어 수원시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익이 시민에 돌아갈 수 있는 정책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4일 이재형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원천동, 영통1동)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밝힌 의정 포부다.

이재형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자신의 35년여 민간기업에 몸 담았던 경험을 윤리실천, 갈등관리, 청렴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 그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광교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대안 제시 등 지역구 내 굵직한 현안 해결에 나서면서 지난해 첫 상설화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한다.

이 위원장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의원들간 상호존중의 협치의정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회개원 100일이 지났다 소감은

▲제12대의회 원구성 완료 및 지역 유권자 당선감사인사, 장마피해지역, 수해복구 지원, 임시회, 추경예산,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특위 구성 회의, 행감 준비 계획 등 바쁜 100일이었다. 특히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인해 가을 축제 등 행사가 많아 지역주민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했을 시 성취감도 있어 즐거웠던 기억도 많았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초등학생처럼 즐거운 하루하루를 재미를 느낄 정도로 늘 새롭다. 하지만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고자 한번 더 다짐을 한다.

-의정활동의 소신이나 원칙은

▲정직한 의정과 현장을 발로 뛰는 민원 해결사가 되겠다. 정직한 의정과 책상에만 앉아있는 의원이 아닌 늘 현장에 답이 있듯이 주민을 섬기는 큰 일꾼이 되겠다는 것 처럼 소통을 하겠다. 또한 단편적인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원시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소속 상임위 현안과 목표는

수원특례시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한 설치 의무화에따라 연내에 법조계,학계,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주요 업무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영리행위 금지와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2022년 행감에서 살펴볼 주요 포인트는

▲수원특례시의회 12대가 개원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내기보다는 현재 수원시 행정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기존의 관행들이나 행정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행정 사무 감사가 곧 진행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원시에서 진행한 여러 사업들과 예산들 및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처리되었는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과 문제점이 있는 사안들은 지적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수원시민의 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일 것이다.

이재형 위원장이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부서별 2023년도 예산 심의를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골목상권 활성화, 세대별 고용 창출 및 기업 투자 증가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 전체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 사업별 예산 실태를 점검해 의회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 대비 기대에 반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안별 별도의 실질적인 심사나 토론을 통해 각 항목의 예·결산 심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조례 및 현장 점검과 사례분석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지역구에서 풀어가야 할 현안은

▲첫째는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건 입이다. 광교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정산 문제에도 결부돼 있으나, 미 해결된 상태다. 유지관리 비용이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분수대 설치에 따른 수도권 관광 유입으로 스마트관광과 관광객이 수원에 체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영통 소각장 이전이다. 영통 소각장의 경우엔 수원시가 최초 가동 시 약속한 기한(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 일 평균 530t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하셨고, 주민 공론화를 통해 이전을 전제로 운영 방안과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셨다. 소각장 대보수 및 하동에 적환장 설치 등은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반드시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철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소각장 시민공론화 토론장에서 시민의 80.4%가 압도적으로 이전을 찬성했다.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이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전입지를 선정 하는 용역을 추진 하겠다고 하니 추진 속도를 지켜볼 예정이다.

셋째는 광교 공공기관 이전이다. 현재 계획된 공공기관이 한창 건설 중에 있는데 이는 이재명 전 도지사의 일시적 정치게임 이었다. 특히 경기주택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핵심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드시 철회해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본에 충실했던 지난 날을 거울삼아 지역 현안인 분수대 설치, 소각장 이전, 공공기관 이전 철회 등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주대 앞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영통1동의 청명역 중간지 광역버스 출발, 도서관 건립 등 지역 민원도 꼼꼼히 챙기는 1등 해결사가 되겠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