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회복·국익 외교·튼튼한 국방 성과"
"국회의원 입법안 규제영향 평가제 도입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9일 'MBC 출입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10일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배제 결정이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님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배경이나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용산(대통령실)쪽에 확인하는 게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총리도 국외순방하는 경우 국익을 침해한 언론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보류하는 방안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실의 '언론 길들이기' 결정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 이태원 참사 '내각 책임론'…"누구도 예외 될 수 없어"
한 총리는 또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꼬리 자르기' 지적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 결과에 상응한, 누구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물론 총리 자신을 포함해 '내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거취 결정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에 따라서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경찰 대혁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찰의 근무를 확정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를 이번에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봉사할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재기하고 있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의 효율성은 아마 그동안 여러 경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경찰이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위해서 절차적으로 입건하는 문제들은 일종의 의심과 피의사실을 기초로 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만약 그런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도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좀 더 옳은 방향으로 수정되는 보완적 조치가 사법적으로 준비돼있다"고 설명했다.
◆ 尹정부 출범 6개월, 표퓰리즘 극복 성과…협치 미흡 아쉬워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평가에 대해서는 표퓰리즘에 유혹되지 않고 중장기 과제를 묵묵히 추진한 것을 의미있는 성과로 자평했다. 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여건도 그때부터 에너지 가격 등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소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디스럽션(파괴)이 일어나고 간단히 해결될 성격이 아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어려운 점이 일종의 포퓰리즘, 국민들은 분명히 좋아할텐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국민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러나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바탕 세우려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고통의 과정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 회복, 확실한 소위 국익을 위한 외교, 튼튼한 국방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온 국민이 다 찬성하는 분야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설득하려 했고 이것은 프라이어티(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굉장히 많다"면서도 "다행히 피치사 같은데서 대한민국을 평가한 것을 보면 결국 재정건전성과 대외적인 안정성은 결국 우리가 국제수지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대북문제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했다는 대개 이런 3가지 이유를 갖고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신용등급 부여했고, 다른 신용평가 회사들도 대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정책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한, 인기가 없지만 그 정책을 계속 끈질기게 끌어나가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가 한 2.6%~2.7% 정도의 성장을 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260억불 정도 흑자가 나고, 내년 더 줄겠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은 5.5% 초반이지만 내년에는 한 3.2~3.0% 정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의 '협치'가 재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한 총리는 "아쉬운 것은 우리(윤석열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번 얘기했지만 정치권에서의 협치를 저희가 꼭 이뤄야 한다, 이루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세계 몇위로 만드는, 미래를 보는 경제정책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돌아봤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최대 우선순위 정책이지만, 4년간 약 4만개 정도의 입법안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국회가 내는게 훨씬 많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는 입법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행정부는 끊임없이 국회의 입법에 대해 규제의 사전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김태년 의원이 그런 입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여당쪽에서도 그런 입법안 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검토하는 이 제도가 꼭 입법화되도록 정부도 계속적인 설득 작업을 하려한다"면서 "이것은 국가에 긍정적이고 협치의 모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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