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 최측근' 김용 재판 포인트…'유동규·남욱' 진술 신빙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술 일관성·신빙성 떨어지면 공소유지 흔들릴 수도"
김용 측 "창작 소설" vs 檢, 혐의 입증 자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인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부원장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모 관계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자금을 조성한 남 변호사가 같은 해 4~8월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측은 지난달 체포된 시점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창작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이 대표와 김 부원장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자금을 조성한 남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이 자신들이 함께 기소될 것을 알면서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 내세울 뿐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금 조성 및 금품 전달 시점·장소 등 물적 증거를 통해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금을 수수한 사안으로, 진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수 당사자"라며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도 높게 평가했다.

검찰이 비록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목적과 상관없이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모은다면 의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금의 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같은 피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검찰과 함께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검찰의 공소 유지 자체가 흔들릴 리스크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지 하루 만에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정 실장도 이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