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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수의혹' 기소된 김용...재판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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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구속기소된 김용...유동규·남욱·정민용 불구속 기소
혐의 증거·진술·자금 사용처 등 놓고 공방 예상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진술, 핵심 쟁점 전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기소되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법정으로 공방이 넘어가게 됐다. 검찰과 김 부원장 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또 출소 후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저서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9.12.15 jungwoo@newspim.com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는 했지만 향후 법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와 자금 사용처 등을 놓고 검찰과 김 부원장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쓰인 가방과 종이박스와 돈 전달 시기 및 장소·액수가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전 본부장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자신의 억울함을 폭로를 통해 드러낸 유 전 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도 주목된다.

단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 뒤 취재진을 만나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을 넘길 때 대선자금으로 쓰일지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선 경선 자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김 부원장 측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 측은 전일 "공소장 내용은 계획된 것으로 소설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볼 때 향후 법정에서 증거의 적절성, 개인 진술, 자금의 사용처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김 부원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진만큼 폭로 동기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와 측근들로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정 실장의 자택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전달했고 술 접대와 명절 선물등도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선자금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김 부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 역시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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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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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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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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