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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이재명' 윗선 수사 본격화…檢, 정진상 압수수색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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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기소 다음 날 정진상 겨냥
'대장동 의혹'엔 속도…'성남FC 의혹'은 시간 필요할 듯
서욱 이어 김홍희도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 이외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넘버2'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이후 '넘버1'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하고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노릴 전망이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야권은 윗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김용 기소 뒤 정진상 수사 본격화…'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 부원장을 기소한 후 단 하루 만이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이 정 실장을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 하나의 고리로 보고 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한 정 실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기소한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정 실장도 이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외장하드, USB 등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USB 잠금만 푼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사건 수사는 얽혀있는 기업들이 많고 주요 증거에 대한 열람이 미진한 상황이라 정 실장을 조사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 대표 관련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 검찰, 서욱 기소 이후 박지원·서훈 노릴 듯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첫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원이 그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일정을 재조율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된 상황에서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는 10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신병 상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석방된 시점이 구속기한 만료 단 하루 전이어서 그동안 많은 조사가 진행됐고, 증거인멸 금지 및 피의사실 관련자와 연락 금지 등 제한이 붙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서 전 장관을 이날 중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 전 장관 등의 석방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전 청장까지 연이어 석방되면 검찰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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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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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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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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