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연일 공격 중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전면적인 역공에 나섰다.

초기에는 대변인이나 개별 의원 반박 수준의 대응에 그쳤지만 자극적인 폭로로 여론이 악화하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네거티브 대응 전담팀'을 가동해 전면적인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2가지다.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한 의원이 공개하는 자료의 '출처와 불법 유출 정황'과 이를 가공해 전달하는 '악의적 편집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 공방이 궁극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있어 또 하나의 본질인 '정치 검찰 근절'의 문제이며 검사의 이해충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출처 밝혀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 고발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보고서'나 과거 수사 과정의 계좌 내역, 통화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검찰 내부 비밀 자료라는 점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나"라며 "검찰 내부에서 뒤늦게 유출해준 거라면 그 당사자가 공무상 기밀 누설 범죄의 범죄자가 될 것이고 한동훈은 그 범죄에 편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만약 한 의원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받아놨던 걸 지금 이용한 것이라면 공무상 기밀 누설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네거티브 대응 전담팀' 소속 김동아 의원은 이미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당초 공수처 고발을 검토했지만 이미 동일 사안으로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사건과 병합해 신속한 수사를 끌어내기 위해 고발 기관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며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 네거티브 대응 전담팀 소속 전용기·한민수 최고위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통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 손에 들어간 것인지 출처와 취득 경위부터 밝히라",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극적 대목만 쪼개기…악마의 편집, 정치검찰 습성" 비판

자료의 유출 경로뿐 아니라 녹취와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재가공하는 공세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녹취에서 '수천억 원을 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고 무턱대고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맥락의 대화"라며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는 발언만 따서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 중에도 악의적 편집을 하고 자극적인 것만 뽑아서 짜깁기를 해서 가공을 하지 않나"라며 "(한 의원이) 옛날 정치 검사의 습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한 의원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직격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뉴스핌에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도 있지만 결국 수사 내용을 알고 있는 검사들이 정치권으로의 직행해서 이를 정쟁에 활용하는 정치 검사의 근절도 있다"며 "이는 결국 검사의 이해충돌 문제라고 본다. 이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고민해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마친 만큼 향후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한 의원이 활용하는 자료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의 실체 규명과 더불어 '불법 수사 기밀 유출과 정치 공작' 프레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과 자료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 출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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