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조선업 이중구조 해결 첫발…상생협의체 발족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0:30

조선 5사 원청·협력사 24명 구성
4개월 운영…내년 2월 실천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 구성이다.

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도 참여해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꾸렸다. 노사 의견청취와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조선 5사 대표이사 및 국회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19 pangbin@newspim.com

정부는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병행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해 조선업계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을 지원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해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에는 원청사 대표로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김동설 삼성중공업 부사장, 이영호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김병철 현대미포조선 상무, 한정동 현대삼호중공업 전무가 참석했다.

협력사 대표로는 이무덕 동형이엔지 대표, 김수복 척추산업 대표,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 전영길 대영전력 대표, 김병수 다온산업 대표가 자리했으며, 협회 대표로는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전문가 6인은 배규식 전 노동연구원 원장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권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양승훈 경남대 교수, 박종식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자치단체 3인으로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이건섭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자리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