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저축은행부터 대출 문 잠궈...서민 생계자금 마른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6:15

자금조달 어려워진 제2금융권·대부업 대출 중단
금융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금융당국, 한은에 적격담보증권·SPV 가동 압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 사태로 중소기업과 중소형 증권사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부업체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서민금융'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와 회사채 금리 급등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 모습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 레고랜드 사태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가계대출 중단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캐피털업체 등 2금융권에 이어 '서민 자금줄'인 대부업체마저 사실상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나섰다.

저축은행업계 2위 OK저축은행은 지난 25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신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일시적 중단을 공지했고,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OSB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도 주담대 비중을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대부업계도 대출문을 바짝 쪼이고 있다.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바로바로론(바로크레디트대부)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줄였다. 리드코프는 지난 24일 대부 중개 업체에 "차입 금리 상승 및 자금 시장 경색 문제도 있고,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해 당분간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신규 대출 중단 공지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신규대출 중단에 나선 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가뜩이나 조달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조달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규 대출을 중단한 리드코프는 주로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최근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25일 기준 연 5.682%로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BBB-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11% 중반대로 올라섰다.

저축은행들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율은 캐피털업계(84.4%) 다음으로 저축은행(79.2%)이 높다. 이에 저축은행들도 선제적인 리스크 대비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에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 자금경색에 서민금융도 흔들…당국 SPV 카드까지 꺼내들어

문제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가 금융권을 넘어 서민금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뿐 아니라 '서민 자금줄'인대부업체까지 대출 중단에 나서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에도 자금시장 경색이 여전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당국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불똥이 서민금융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직격담보증권 뿐 아니라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가동 카드까지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직접 신규 자금을 시장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적격담보증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 국채·통화안정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에 제한된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은행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RP 매입 방안은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 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한은이 모두 공급하는 방식인데, 그 대상 증권에 회사채·공사채를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초 회사채 금리가 치솟고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났을 때도 한은은 금융회사 33곳으로부터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국정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SPV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는 방식이다. 코로나 위기 때인 지난 2020년 SPV가 가동돼 총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적이 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SPV는 지금으로선 적절한 정책이 아니고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회의적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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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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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