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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저축은행부터 대출 문 잠궈...서민 생계자금 마른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6:15

자금조달 어려워진 제2금융권·대부업 대출 중단
금융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금융당국, 한은에 적격담보증권·SPV 가동 압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 사태로 중소기업과 중소형 증권사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부업체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서민금융'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와 회사채 금리 급등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 모습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 레고랜드 사태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가계대출 중단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캐피털업체 등 2금융권에 이어 '서민 자금줄'인 대부업체마저 사실상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나섰다.

저축은행업계 2위 OK저축은행은 지난 25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신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일시적 중단을 공지했고,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OSB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도 주담대 비중을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대부업계도 대출문을 바짝 쪼이고 있다.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바로바로론(바로크레디트대부)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줄였다. 리드코프는 지난 24일 대부 중개 업체에 "차입 금리 상승 및 자금 시장 경색 문제도 있고,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해 당분간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신규 대출 중단 공지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신규대출 중단에 나선 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가뜩이나 조달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조달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규 대출을 중단한 리드코프는 주로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최근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25일 기준 연 5.682%로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BBB-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11% 중반대로 올라섰다.

저축은행들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율은 캐피털업계(84.4%) 다음으로 저축은행(79.2%)이 높다. 이에 저축은행들도 선제적인 리스크 대비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에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 자금경색에 서민금융도 흔들…당국 SPV 카드까지 꺼내들어

문제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가 금융권을 넘어 서민금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뿐 아니라 '서민 자금줄'인대부업체까지 대출 중단에 나서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에도 자금시장 경색이 여전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당국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불똥이 서민금융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직격담보증권 뿐 아니라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가동 카드까지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직접 신규 자금을 시장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적격담보증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 국채·통화안정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에 제한된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은행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RP 매입 방안은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 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한은이 모두 공급하는 방식인데, 그 대상 증권에 회사채·공사채를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초 회사채 금리가 치솟고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났을 때도 한은은 금융회사 33곳으로부터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국정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SPV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는 방식이다. 코로나 위기 때인 지난 2020년 SPV가 가동돼 총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적이 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SPV는 지금으로선 적절한 정책이 아니고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회의적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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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효' 후폭풍…한동훈 시행령으로 위기 모면하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을 주장하며 그가 내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또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법안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궁지에 몰린 한 장관이 시행령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2.28 yooksa@newspim.com ◆ 체면 구긴 한동훈…민주당은 탄핵 거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 한 장관에게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인용했다. 입법 절차의 위법성만 인정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장관과 검찰이 수사권을 복구할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며 사퇴를 거부하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에 맞춰 법무부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다. 최근에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수사준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 판단과 별개로 시행령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이 무효가 되면 시행령도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법률이 유효한 상태에서 시행령만 문제되진 않는다"며 "시행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헌재가 이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범죄 수사는 경찰로 넘어왔지만 부패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담당하는 상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었다"며 "이를 시행령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헌재 판단 유감,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법안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할 순 있다"면서도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을 내리더라도, 본안 심리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권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의 위헌성은 인정해놓고 법안의 효력은 유지하는 판결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더라도 본안 심리를 통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또한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현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sykim@newspim.com 2023-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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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법원 출두...몬테네그로, 구금 최장 30일 연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의 신병을 인도받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블룸버그]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불명확하다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권 대표는 위조된 코스타리카·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하려다 체포돼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의 구금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권 대표 측 변호인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판사는 권 대표가 영어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미 영어 통역을 제공받아 법적 권리가 존중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sona1@newspim.com 2023-03-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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