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주현 "채권시장 안정에 한은도 SPV 재가동 조치할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20: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20:31

금융위원장 "강원도 디폴트 발표, 사전 협의 없었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늑장대응 지적에 "겸허히 수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홍보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 대응이 늦엇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로는 한계가 있고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야권, 유동성 공급 뒷북 비판…김주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발표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채가 매달 2조원 넘게 발행되고 은행채 발행으로 시중 채권 지금을 다 빨아들였다"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진태 강원지사의 똥볼에 금융시장이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고, 정치인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시장안정 지시사항 발표가 있은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시장안정 방안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시차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당국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9월 말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회사채·CP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는데 진정이 안됐고, 그걸로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어 23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나눠서 하게 됐는데 대책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답변 이후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9월28일 강원도에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10월5일 부도처리가 됐다"며 "부도처리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량 채권이 이런 사태가 났는데 그 정도 대책으로 무마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돌발변수가 많을텐데 금융위가 판단을 조금 늦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점에서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 김주현 "한은, SPV 재가동 포함 모든 조치할 거라 생각"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증권까지 포함하면 150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채안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낸 돈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특정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단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문제를 인식하고 시공사 분량은 일부 보전하며 증권사 매입 약정분도 CP를 매입하겠다고 해 시장 불안을 해소했다"며 "채안펀드의 경우 금융기관 출연금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도 있지만 민간 가용자금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이를 알았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고,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등을 넣고 가산금리 등으로 대출 차주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신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급준비예치금이나 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에서 빼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자 산정 체계에 대해선 금융위와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은행에 가산금리 팩터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다"며 "환수 관련해서는 그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부과된 거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수 가능한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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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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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