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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주현 "채권시장 안정에 한은도 SPV 재가동 조치할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20: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20:31

금융위원장 "강원도 디폴트 발표, 사전 협의 없었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늑장대응 지적에 "겸허히 수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홍보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 대응이 늦엇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로는 한계가 있고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야권, 유동성 공급 뒷북 비판…김주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발표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채가 매달 2조원 넘게 발행되고 은행채 발행으로 시중 채권 지금을 다 빨아들였다"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진태 강원지사의 똥볼에 금융시장이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고, 정치인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시장안정 지시사항 발표가 있은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시장안정 방안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시차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당국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9월 말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회사채·CP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는데 진정이 안됐고, 그걸로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어 23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나눠서 하게 됐는데 대책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답변 이후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9월28일 강원도에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10월5일 부도처리가 됐다"며 "부도처리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량 채권이 이런 사태가 났는데 그 정도 대책으로 무마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돌발변수가 많을텐데 금융위가 판단을 조금 늦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점에서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 김주현 "한은, SPV 재가동 포함 모든 조치할 거라 생각"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증권까지 포함하면 150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채안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낸 돈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특정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단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문제를 인식하고 시공사 분량은 일부 보전하며 증권사 매입 약정분도 CP를 매입하겠다고 해 시장 불안을 해소했다"며 "채안펀드의 경우 금융기관 출연금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도 있지만 민간 가용자금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이를 알았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고,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등을 넣고 가산금리 등으로 대출 차주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신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급준비예치금이나 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에서 빼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자 산정 체계에 대해선 금융위와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은행에 가산금리 팩터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다"며 "환수 관련해서는 그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부과된 거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수 가능한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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