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뉴차이나] ⑦ 오리무중 차기 차차기, 20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9:25

상무위원단에 시진핑 후계 예상 인물 발탁 주목
시진핑 시대 '7상8하' 연경화 불문율 사문화 전망
신 7인체제, 2023년 총리 후보 윤곽 드러낼 것

<⑥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12일부터 당대회 프레스센터가 가동됐습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옆 천안문 광장 인근 통제가 한층 삼엄해졌고 기자가 10월 8일 취재했던 국가박물관~천안문 광장 루트도 폐쇄됐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대외내외적으로 짙은 불확실성 속에 치러집니다. 미중간의 공방은 치킨게임의 양상속에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 4 추진, 인플레이션감축 법안 통과 등으로 중국 공급망에 위협을 가하고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2022년 2분기 0.4% 성장으로 고꾸라졌고 20차 당대회중인 10월 18일 나올 3분기 성장률도 3%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목표 성장률 5.5% 내외 달성은 물건너 간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현 상황을 '100년 동안 유례가 없는 대변혁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급박한 국내외 정세가 시진핑 총서기 3연임에 명분을 실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은 20차 당대회의 최대 이슈입니다. 시 총서기 3연임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체제 성격상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3연임에 대해 표면적으로 잡음이 없고 집권 연장에 대해 대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수긍하는 표정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10월 12일 베이징 하이텐구 신세기일항 호텔에 프레스센터를 개설했다. 2022.10.12 chk@newspim.com

2021년 공산당 혁명 유적지 장시성 징강산 취재 때 만난 한 직장인은 "중국의 권력은 이제 총이 아닌 인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공산당 집권도 지도자의 권력도 14억 인민의 선택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뭇 다른 시선도 엿보입니다. 9월 말 베이징대 교수를 만나 중국 20차 당대회 얘기를 나눴는데 그는 지식인들 중에는 굳이 말을 안 할 뿐, 3연임을 편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과 학생들중에도 일부는 관례를 깨는시진핑 3기 집권에 고개를 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공산당 지배 체제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개막일인 10월 16일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2296명 전국대표들 앞에서 19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8기와 19기 집권동안 샤오캉사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2049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의 비전을 내놨던 것 처럼 이번 20대에서 어떤 새로운 노선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정치국 7인 상무위원회에 누가 남고 누가 새로 진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기 7인 상무위원단의 새로운 얼굴이 드러나면 시진핑 3기와 이후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0월 23일 7인 집단지도체제 상무위원회 멤버가 밝혀지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선출되는 새 국무원 총리는 물론 시 총서기 3기 이후 후계 구도를 점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과연 4기 집권 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쪽 천안문 광장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2 chk@newspim.com

정치국 7인 상무위원단 구성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무위원 인사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 10월 12일 오전 택시로 이동하던 중 지방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20기 인사 문제를 묻자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라며 화제를 돌립니다. 이날 낮 베이징 하이텐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중국 기자협회 직원도 같은 질문에 관심밖의 일이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시 총리와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7인 상무위원단에 남고 나머지 세명은 퇴진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상무위원에 승진할 인사로는 후춘화 부총리와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총칭시 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홍콩 밍바오 보도). 이들은 모두 1960년대생이며 정치국 위원(25명)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선 2000년 대 초반부터 불문율로 지켜져온 '7상8하(당대회의 해에 67세까지는 상무위원에 진입하고 68세 이후는 물러남) 인사 원칙이 사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9세인 시진핑 총서기가 상무위원회를 지키게 됐기 때문입니다. 7상8하 원칙이 무너지면 리잔수(72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68세) 상무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 지도자 인사문제 외에 경제 사회및 공동부유 정책도 관전 포인트중 하나입니다. 이와관련해 10월 10일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20차 당대회 이후 경제 부양이 한층 촉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외자에 대해 한층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공동부유가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목표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시진핑 시대 들어선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기초 조건도 개선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런 경제 상황을 감안,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면서 반독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⑧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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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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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