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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② 집권 3기를 여는 열쇠 '신시대' <下>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6:48

집권 10년 관례 벗어나는 3연임 주목
당중앙 전당핵심지위 習사상 당장 삽입 전망
권력 집중 개인우상화 우려 제기

<①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열흘 뒤인 10월 16일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20대)를 치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지만 이번에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현 총서기가 3기 집권시대를 열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중국 권력 구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중국의 정치 지형과 이념적 지향, 국내정책과 대외 전략에 한바탕 태풍같은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20기 리더십(지도부)이 어떻게 구성될지, 당의 헌법인 당장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18대 직후의 반부패 갬페인 처럼 20대 이후 한바탕 정풍운동이 벌어질 수 있고 시장이 우려하는 공동부유 정책도 가속화할 지 모릅니다. 양안(대만)관계및 미중갈등이 어떻게 다뤄질 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제 사회 정책면에서 좌경화가 우려되고 중국 정치가 개인 우상화(1인 권력 집중)의 마오쩌둥 시대로 후퇴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10년 집권 기간 사드 갈등과 한한(限韓)령 등 한중간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양국 국민간 거리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당대회를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 20차 당대회를 맞아 뉴스핌은 현지 특파원 발로 '시진핑의 뉴차이나'를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구이저우성 준이 박물관에 마오쩌둥 부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까지 신중국 역대 최고 지도자 사진이 준이회의와 관련한 주요 연설문과 함께 걸려있다.  시진핑 주석은 준이회의에 대해 당의 역사적  대전환의 중요 의의를 갖는 회의라고 평가했다. 준이 회의는 공산당 홍군 대장정중 1935년 준이에서 열린 회의로 마오쩌둥이 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당권과 군권을 장악했으며, 마오는 이후 1976년 9월 사망때 까지 당권과 군권을 한번도 놓치 않았다.  준이시 마오타이진에 공장을 둔 백주회사 구이저우 마오타이(귀주모태)는 2022년 이를 기념해 '1935'라는 브랜드의 백주 신제품을 출시했다.    2020년 10월 준이(구이저우성)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퇴임 5년 전 후계를 지목했던 공산당의 관례와 개정전 원래 헌법대로 라면 18기와 19기 두 기에 걸쳐 10년 집권을 한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20대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가주석직도 2023년 3월 양회에서 내놔야합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한 뒤 장쩌민(1989~ 2002년)총서기 후진타오(2002~2012년) 주석 모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총서기는 2기 집권이 시작되는 19기(2017년)에 후계를 정하지 않았고 2018년엔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직 2기 초과 제한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방 일각에선 '사법 구테다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노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20차 당대회 관련 애기를 들어보기 위해 국경절 연휴 전날인 9월 30일 베이징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관례를 무너뜨리고 3연임에 나서는 만큼 권력 기반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강력한 정지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10월 5일 홍콩 매체 밍바오는 당내 집중 학습 선전 사항인 '양개 확립'의 핵심 의미를 이해하고 '양개 수호' 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당장에 삽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党章)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무게감을 더하는 '시진핑 사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합니다. 양개 수호도 시진핑의 당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 수호를 뜻합니다.  모두 개인우상화가 극에 달했던 마오쩌둥 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얘기들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남부 광시좡족 자치구 성도인 난닝시 난닝 동부 기차역 역사 건물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빛나는 장려한 광시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를 기치로 내걸어 2022년 10월 16일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개최한다.   2022년 9월 17일 광시 난닝,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한마디로 공산당과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일사분란하게 전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의 헌법인 당장에 이런 내용이 삽입되면 시진핑 총서기는 아마 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 이래 보기 드믄 불가침의 절대 권력자로 격상될 겁니다. 2021년 기자가 찾은 옌안 혁명 유적지에 나란히 걸렸던 시진핑과 마오 주석의 사진도 이런 예상을 뒷바침하는 사례일지 모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예상되는 집권 3기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통한 권력 구도 재편에 고삐를 조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록 선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권력의 심장부인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멤버를 포함한 25인의 정치국 위원을 모두 시진핑 총서기가 낙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대에서 공산당 리더십의 최고 상층부 7인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할지 세계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벌써부터 서방 기관들의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서방의 중국 정치 컨설팅 기관들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싼 값에 정보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내용도 많지만 대부분은 '아니면 말고'식 개연성으로 부풀려진 추측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해나갈 최적격 인사들로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사 태풍과 함께 20차 당대회 후에 어떤 정풍운동이 베이징 정가를 뒤흔들지도 관심 거리 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8대 폐막 다음날 열린 1중전회 종료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했고 이후 후진타오 집권기(당 17기) 함께 상무위원회(당시 9인) 멤버였던 저우융캉과 태자당(혁명 원로의 자제) 일원인 보시라이를 실각시킨 바있습니다.

공산당 총서기는 통상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중전회에서 선출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5년 임기동안 총서기가 전체 기자들 앞에 서는 유일한 자리이지요. 통상 5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가 참석하는데 이번 20대에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화상 위주로 치러질 거라고 합니다.  공산당 20기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어떤 화두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③회에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중심가 2환 도로 내에 위치한 옛 베이징대 캠퍼스 훙러우(紅樓) 인근 서점에 시진핑 전집과 마오쩌둥 전집이 나란히 판매대를 장식하고 있다. 시와 마오 주석 전집은 두권씩, 덩사오핑 전집은 달랑 한권만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22년 8월 베이징 둥청구,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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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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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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