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뉴차이나] ① 집권 3기를 여는 열쇠 '신시대' <上>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7:02

20차 당대회 맞아 중국 사회 '신시대' 물결
시진핑 신시대, 마오쩌둥 '신중국'에 오버랩
中 통지구도 지각변동 한중관계 변화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열흘 뒤인 10월 16일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20대)를 치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지만 이번에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현 총서기가 3기 집권시대를 열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중국 권력 구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중국의 정치 지형과 이념적 지향, 국내정책과 대외 전략에 한바탕 태풍같은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20기 리더십(지도부)이 어떻게 구성될지, 당의 헌법인 당장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18대 직후의 반부패 운동 처럼 20대 이후 한바탕 정풍운동이 벌어질 수 있고 시장이 우려하는 공동부유 정책도 가속화할지 모릅니다. 양안(대만)관계및 미중갈등이 어떻게 처리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제 사회 정책면에서 좌경화가 우려되고 중국 정치가 개인 우상화(1인 권력 집중)의 마오쩌둥 시대로 후퇴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10년 집권 기간 사드 갈등과 한한령 등 한중간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양국 국민간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모릅니다. 중국 당대회를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 20차 당대회를 맞아 뉴스핌은 현지 특파원 발로 '시진핑의 뉴차이나'를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17년 19차 당대회와 19기 1중전회를 마친 뒤 일주일이 채 안된 10월 31일 나머지 6인 상무위원 전원을 대동, 상하이 공산당 1차 당대회 유적지를 찾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설명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리잔수 왕양 황후닝 자오러지 한정 등 19기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전부 참석했다고 적혀있다. 2021년 7월 상하이, 뉴스핌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20차 당대회(20대)를 앞두고 중국 사회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8기와 19기 집권 10년 동안 중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다며 신시대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기 10년 동안 중국은 소강사회(小康,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단계)와 탈빈(脫貧)을 실현했고 '신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시진핑의 신 중국은 지금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과 대동사회(大同, 풍요로운 선진 사회)을 향해 쏜 살 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놀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맞이하자. 신시대를 향해 맹렬히 전진하자'.

2022년 국경절 연휴중인 10월초 베이징 거리. 지하철 모니터, 아파트 단지, 대로변 기관 건물에 선전 구호가 요란합니다. '영원히 당과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와 'IT로 농촌을 풍요하게' 라는 포스터도 눈에 띕니다.

20차 당대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언론 매체들은 예외없이 '20대(20차 당대회의 줄임말)'를 주요 컷으로 내걸어 시진핑의 1기, 2기 집권 10년 성과를 조명하고 '시진핑 신시대'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느라 분주합니다.

신시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를 뜻합니다. 신시대는 '마오쩌둥의 신중국' 처럼 현대 중국의 시진핑 집권기를 규정하는 정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오가 연 신중국을 시진핑은 다시 신시대로 진입시킨 겁니다. 신시대는 중국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목표로서, 시진핑 3기 집권의 문을 여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옌안의 공산당 혁명 유적지 왕자핑 기념품 가게에 전통 종이오리기 공예로 만든 시진핑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의 인물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시진핑 주석의 사진 아래에는 19대에서 당원들에게 강조한 '초심을 잊지말고 사명을 기억하자(不忘初心牢记使命)'는 문구가 적혀있다. 2021년 5월 중국 옌안 뉴스핌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 18일 집권 2기를 여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 진입했다'고 천명했습니다.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고 그해 '신시대'는 중국 매체 10대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듬해엔 헌법에도 명기됐습니다.

중국 대륙의 주인인 공산당의 당대회는 어떻게 치러지고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10년전, 20년전 만 해도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우리에게 별 일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강대해지고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가 중국 리더십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일어나는 통지 구도의 지각변동은 경협과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모든 당원을 대표해 5년마다 소집되는 최대 규모의 당 행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 공산당원은 9671만 2000명입니다. 20대 개막에 앞서 이가운데 2296명이 대표로 선출됐고 이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해 중앙위원회(총서기) 보고를 청취하고, 당장 수정과 각종 정책 의제를 논의 합니다.

직전 대회인 2017년 19대도 그랬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회기는 보통 일주일입니다. 이런 관례대로 라면 20차 당대회는 10월 16일부터 22일 까지 열립니다. 당대회 폐막일에 20기 2296명의 대표들은 중앙위원을 선출합니다. 19대에선 204명의 중앙위원회 위원과 171명의 중앙위원 후보를 뽑은 바 있습니다.

중국은 당대회 바로 다음날 20기 1중전회(20기 전체 중앙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에는 모두 493만 6000개의 당 기층조직이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그 맨 상층부에 있는 핵심 권력의 당 기구입니다. 20기 1중전회에서는 25명의 당 중앙 정치국과 7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최고 권력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합니다.

② 회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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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