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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① 집권 3기를 여는 열쇠 '신시대'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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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맞아 중국 사회 '신시대' 물결
시진핑 신시대, 마오쩌둥 '신중국'에 오버랩
中 통지구도 지각변동 한중관계 변화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열흘 뒤인 10월 16일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20대)를 치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지만 이번에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현 총서기가 3기 집권시대를 열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중국 권력 구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중국의 정치 지형과 이념적 지향, 국내정책과 대외 전략에 한바탕 태풍같은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20기 리더십(지도부)이 어떻게 구성될지, 당의 헌법인 당장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18대 직후의 반부패 운동 처럼 20대 이후 한바탕 정풍운동이 벌어질 수 있고 시장이 우려하는 공동부유 정책도 가속화할지 모릅니다. 양안(대만)관계및 미중갈등이 어떻게 처리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제 사회 정책면에서 좌경화가 우려되고 중국 정치가 개인 우상화(1인 권력 집중)의 마오쩌둥 시대로 후퇴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10년 집권 기간 사드 갈등과 한한령 등 한중간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양국 국민간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모릅니다. 중국 당대회를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 20차 당대회를 맞아 뉴스핌은 현지 특파원 발로 '시진핑의 뉴차이나'를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17년 19차 당대회와 19기 1중전회를 마친 뒤 일주일이 채 안된 10월 31일 나머지 6인 상무위원 전원을 대동, 상하이 공산당 1차 당대회 유적지를 찾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설명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리잔수 왕양 황후닝 자오러지 한정 등 19기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전부 참석했다고 적혀있다. 2021년 7월 상하이, 뉴스핌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20차 당대회(20대)를 앞두고 중국 사회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8기와 19기 집권 10년 동안 중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다며 신시대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기 10년 동안 중국은 소강사회(小康,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단계)와 탈빈(脫貧)을 실현했고 '신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시진핑의 신 중국은 지금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과 대동사회(大同, 풍요로운 선진 사회)을 향해 쏜 살 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놀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맞이하자. 신시대를 향해 맹렬히 전진하자'.

2022년 국경절 연휴중인 10월초 베이징 거리. 지하철 모니터, 아파트 단지, 대로변 기관 건물에 선전 구호가 요란합니다. '영원히 당과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와 'IT로 농촌을 풍요하게' 라는 포스터도 눈에 띕니다.

20차 당대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언론 매체들은 예외없이 '20대(20차 당대회의 줄임말)'를 주요 컷으로 내걸어 시진핑의 1기, 2기 집권 10년 성과를 조명하고 '시진핑 신시대'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느라 분주합니다.

신시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를 뜻합니다. 신시대는  '마오쩌둥의 신중국' 처럼 현대 중국의 시진핑 집권기를 규정하는 정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오가 연 신중국을 시진핑은 다시 신시대로 진입시킨 겁니다. 신시대는  중국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목표로서, 시진핑 3기 집권의 문을 여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옌안의 공산당 혁명 유적지 왕자핑 기념품 가게에 전통 종이오리기 공예로 만든 시진핑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의 인물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시진핑 주석의 사진 아래에는 19대에서 당원들에게 강조한 '초심을 잊지말고 사명을 기억하자(不忘初心 牢记使命)'는 문구가 적혀있다.  2021년 5월 중국 옌안 뉴스핌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 18일 집권 2기를 여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 진입했다'고 천명했습니다.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고 그해 '신시대'는 중국 매체 10대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듬해엔 헌법에도 명기됐습니다.

중국 대륙의 주인인 공산당의 당대회는 어떻게 치러지고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10년전, 20년전 만 해도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우리에게 별 일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강대해지고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가 중국 리더십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일어나는 통지 구도의 지각변동은 경협과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모든 당원을 대표해 5년마다 소집되는 최대 규모의 당 행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 공산당원은 9671만 2000명입니다. 20대 개막에 앞서 이가운데 2296명이 대표로 선출됐고 이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해 중앙위원회(총서기) 보고를 청취하고, 당장 수정과 각종 정책 의제를 논의 합니다.

직전 대회인 2017년 19대도 그랬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회기는 보통 일주일입니다. 이런 관례대로 라면 20차 당대회는 10월 16일부터 22일 까지 열립니다. 당대회 폐막일에 20기 2296명의 대표들은 중앙위원을 선출합니다. 19대에선 204명의 중앙위원회 위원과 171명의 중앙위원 후보를 뽑은 바 있습니다.

중국은 당대회 바로 다음날 20기 1중전회(20기 전체 중앙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에는 모두 493만 6000개의 당 기층조직이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그 맨 상층부에 있는 핵심 권력의 당 기구입니다. 20기 1중전회에서는 25명의 당 중앙 정치국과 7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최고 권력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합니다.   

② 회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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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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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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