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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⑥ 그날이 오면(到那時)...시진핑 전시관의 중국몽 <下>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10월15일 08:08

20차 당대회 열리는 인민대회당 앞 폐쇄 적막
천안문 광장엔 신시대 20대 기쁘게 맞자 선전
20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에 촉각
상무위 인선서 2023년 양회 결정 총리 윤곽도
정치국원 후춘화 부총리 상무위원회 진입 유력

<⑤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0월 8일 중국 베이징 국가박물관 참관을 마치고 서쪽 출입구로 나오니 눈앞에 넓은 텐안먼(天安門,천안문) 광장이 펼쳐집니다. 광장 넘어 베이징인민대회당 건물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저곳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국가박물관 서문으로 나온 뒤에는 천안문 광장과 천안문 앞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장소 모두 외국 기자 비자 소유자에 대해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곳입니다. 취재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요. 비자 신청이 들어가 노란 딱지 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한 것이 프리패스를 도운건지 모릅니다.

천안문 광장의 깃대에는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대형 꽃화분과 화단이 설치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구호가 눈길을 끕니다. 왼편에 마오쩌둥 기념관과 인민영웅기념탑, 맞은 편 인민대회당, 오른쪽 장안대로 건너에 천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8일 중국 수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공산당 20차 전당대회(20대)를 경축하는 대형 화분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베이징인민대회당 동문이 보이는 천안문 광장 서편에는 경계 근무중인 초병이 눈에 '띕니다. 10월 16일 중국공산당은 인민대회당에서 신시대를 위한 새로운 노선과 이념, 전략을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이번 20대는 특히 관례를 깨고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당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현행 기준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라고 봐요. 시진핑 총서기가 5년 후 후계자로 염두에 둔 인물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또한 20기 상무위원단 명단이 나오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결정될 총리 인선에 대해서도 대강을 점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자 신분으로 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에 들어왔다는 '성취감'에 다소 들뜬 마음으로 광장을 걷고 있는데 중국 친구한테 개인 견해라는 단서와 함께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엊저녁 20차 당대회에 대해 소감을 물었는데 그에 대해 답신이 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는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시 총서기 1인한테 권력이 집중됐다고 하지만 집단지도체제 자체가 사문화된 것은 아니지요. 상무위원회는 전체 당원과 전국대표,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로 이어지는 권력 하이어라키의 최 상층부 기구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편 톈안먼 광장 쪽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매 5년 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매년 1회(당대회의 해와 이듬해는 각 두차례씩, 5년간 총 7회), 정치국회의는 매월 한번(필요시 추가 소집), 정치국 상무위 회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19기를 예로 들면 최고 지도자 총서기겸 국가주석(시진핑)을 비롯,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등 주요 국가직이 모두 상무위원중에서 선출됩니다. 당직중에는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기율위 서기를 상무위원중에서 맡습니다. 중국 권력구조상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열리는 20차 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7인 상무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9기 현재 상무위원회는 권력 서열대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왕양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한정 부총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심은 이 상무위원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하느냐 하는건데 7명중 3명 정도가 교체 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 총서기와 리커창 왕양 왕후닝이 남고 현 정치국 위원인 후춘화 부총리가 진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후 부총리와 함께 어떤 인물이 상무위원단에 진입할지는 훗날 시진핑 후계를 점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20차 당대회를 축하하는 화단이 조성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영접하자'는 내용의 선전구호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홍콩 명보는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들어온 뒤 2023년 3월 양회에서 총리나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중 하나를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 정협주석인 왕양이 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중국 20차 당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중 하나인 시 총리 후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혹자는 공산당이 이번 20대와 20기 1중전회에서 후계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시진핑 총서기가 4기까지(2032년) 집권하고 79세에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이후 중국 대륙에 한바탕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게 분명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모든게 추측 일뿐입니다. 서방 국가 인사도 그렇지만 두껑을 열기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현행 상무위원회 체제가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0월 8일 천안문 앞. 무슨 이유에서 인지 중국이 서방 매체 기자들에게 좀처럼 개방하지 않는 금단의 구역. 기자는 이날 여권을 대신하는 노란 딱지를 가지고 국가박물관을 통해 용케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천안문 성루의 붉은 성벽엔 붉은 깃발과 함께 신중국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천안문을 등지고 바라본 천안문 광장에는 20대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내용의 대형 화환이 설치돼 있고 주말 나들이 주민들이 그 앞에서 한가롭게 기념 촬영을 합니다. 방금 다녀온 '신시대 시진핑 전시관'이 들어선 국가박물관이 왼편으로 보이고 그 맞은 편에 마오의 신중국과 다른 뉴차이나, 신시대 시진핑 3기를 열 20차 당대회 장소 인민대회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날이 오면(到那時)...' .  잔잔하고 조용한 바램 처럼 들리기도 하고,  비장함이 담긴 이를 악 문 기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시진핑의 뉴차이나 '중국몽' 실현의 그날을 뜻하는 것일까요.  국가박물관 시진핑 전시관에 걸려있던 이 말이 자꾸 뇌리를 스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천안문 성루에 마오쩌둥 초상화가 걸려있고 좌우에 선전구호가 나붙어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⑦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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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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