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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vs 북한 '핵무기' 믿고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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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심 전략자산 핵항모·핵잠 동해상 연합훈련
북한 핵탑재 가능 'KN-23·24' 보란 듯이 도발
한반도 둘러싼 군사·안보 환경 근본적인 변화
권용수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모든 대책 강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까지 참가해 북한 코앞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이 4년 10개월 만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에 있는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28일 쏜 KN-24와 지난 25일 발사한 KN-23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로 한반도에 전개돼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와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으며 주일 미군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들이 변칙 기동을 했다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표적 핵우산이며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도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한미가 20척이 넘는 해상 전력과 육해공 항공 전력까지 총동원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코앞에서 해도 보란 듯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도발 패턴상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군사·안보적 위협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 북한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4일 핵항모를 방문한 이후 하루 만인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강력 반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핵항모 레이건함에 함께 올라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날리자 하루 만인 28일 전격 탄도미사일 2발로 응수했다.

한미가 아무리 위협적인 전략자산을 동원해 실전적인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해도, 아무리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도 자신들의 핵무력을 믿고 전략적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25일 쏜 KN-23은 비행거리가 600km로 부산에 정박해 있는 레이건함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북한이 28일 발사한 KN-24는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전력을 표적 삼아 무력시위를 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미 핵항모와 함정 전력을 겨냥해 변측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28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고도를 봤을 때 올해 1월 두 차례 쐈던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평양 순안일대에서 알섬까지 쏘면 360km 정도 사거리가 된다"면서 "다만 변칙 기동을 하지 않았다면 KN-24이지만 변칙 궤도 비행을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또 권 전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핵항모가 들어왔을 때는 물론이고 연합 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 적도 없었다"면서 "더군다나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도중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젠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해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 제한적이라면 이처럼 대담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적어도 우리에게 북한 전술핵 소형화는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속에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모든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참은 28일 "북한이 저녁 6시 10분께부터 20분께까지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쏜 SRBM은 비행거리 360km, 고도 3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KN-23 SRBM을 발사했다.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였다. KN-23이 지대지 미사일이지만 비행거리 600㎞는 부산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다. 북한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미 핵항모를 타깃으로 계산된 도발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9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5항모강습단은 지난 26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실전적인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연합 해상훈련에는 20척이 넘는 한미 함정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DDG-993·7600t급)과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 등 수상함 21척과 잠수함 1척이 참가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핵항모 레이건함을 비롯해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벤폴드함(DDG-65),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핵잠 아니폴리스(SSN-760·6000t급)이 참가하고 있다.

또 항공모함 함재기(FA-18), 해상초계기(P-3·P-8), 해상작전헬기(AW-159·MH-60R) 등 한미 해군 항공기와 한국 공군 전투임무기(F-15K·KF-16), 미 육군 아파치 헬기(AH-64E)까지 총동원됐다. 한미 해군은 대특수전 부대작전(MCSOF) 훈련을 비롯해 대수상전과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 다양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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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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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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