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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북한 SRBM, 비행 360km 고도 30km"…'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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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순안서 동해상으로 SRBM 2발 발사
한미 군 수뇌부 동승 후 무력시위 패턴 반복
지난 25일 이어 이틀 만에 27일 도발 재개
변칙기동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28일 "북한이 저녁 6시 10분께부터 20분께까지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비행거리는 360km, 고도 3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사거리와 고도를 봤을 때 북한이 올해 1월 두 차례 쐈던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평양 순안일대에서 알섬까지 쏘면 360km 정도 사거리가 된다"면서 "다만 변칙 기동을 하지 않았다면 KN-24이지만 변칙 궤도 비행을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김 의장과 라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북한은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등 20여 척이 넘는 한미 함정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전력에 대한 무력시위로 판단된다.

한미 군 수뇌부가 하루 전인 27일 오후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에 올라 북한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로 전격 응수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에 함께 올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핵항모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에 있는 가운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SRBM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SRBM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SRBM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였다. KN-23이 지대지 미사일이지만 비행거리 600㎞는 부산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미 핵항모를 타깃으로 계산된 도발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KN-23 기본형은 사거리가 700km, 개량형은 1000km로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에 있는 핵항모를 거뜬히 타격할 수 있다. 고정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용이지만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항모는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무력시위를 재개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 2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핵항모에 오른 하루 만인 25일 아침 SRBM을 발사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김승겸 합참의장과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핵항모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즉각 반발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9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5항모강습단은 지난 26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실전적인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연합 해상훈련에는 20척이 넘는 한미 함정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DDG-993·7600t급)과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 등 수상함 21척과 잠수함 1척이 참가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핵항모 레이건함을 비롯해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벤폴드함(DDG-65),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핵잠 아니폴리스(SSN-760·6000t급)이 참가하고 있다.

또 항공모함 함재기(FA-18), 해상초계기(P-3·P-8), 해상작전헬기(AW-159·MH-60R) 등 한미 해군 항공기와 한국 공군 전투임무기(F-15K·KF-16), 미 육군 아파치 헬기(AH-64E)까지 총동원됐다.

한미 해군은 대특수전 부대작전(MCSOF) 훈련을 비롯해 대수상전과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 다양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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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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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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