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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특혜감세 막고 민생경제 회복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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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역할 강화할 때 尹 정반대 길로 가"
"쌀값안정·납품단가연동제 등 통과시킬 것"
"반사이익 정치 아닌 '잘하기 경쟁'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등을 '특혜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본금융제도 ▲태풍·호우 재난피해 지원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안정법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이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며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

'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

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 ․ 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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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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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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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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