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택시 뜬다] ④"너무 비싸지 않을까" "사고나면 어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9월24일 11:28

초기 비용 높을 듯…대량 생산 기술 필요
항공기 인증 절차 고민도
서울 대부분 비행금지구역...규제 완화 절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동화 속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바로 도심항공교통 UAM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주인공이다. 오는 2025년 드론 택배를 시작으로 UAM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기대감이 큰 만큼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UAM이 나가야 길을 진단하고 그려갈 미래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정부가 모빌리티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UAM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해 기체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체 제작 비용을 낮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상용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오는 2040년 UAM 시장의 규모가 1조474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통신사·항공사·모빌리티 기업들도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앞다퉈 UAM 시장에 뛰어들며 UAM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늘택시 뜬다] 글싣는 순서

1. "인천공항에서 25분이면 잠실" 성큼 다가온 UAM 시대
2. 미국·유럽 2024년 UAM 상용화 자신
3. 2025년 상용화 선언한 UAM, 안전성·공역·요금 등 난제 많아
4. "너무 비싸지 않을까" "사고나면 어쩌지"
5. 사업권 위해 차·이통사·플랫폼 등 '합종연횡'
6. "버티포트 선점하자" 건설업계, UAM 성장성 기대
7. 이통사 UAM 사업, 지자체와 짝짓기...왜?
8. UAM교통 사고 보상은 '드론손해보험' 가입해야

이처럼 UAM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업계에선 기체의 안전성 문제와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기체 가격 등을 상용화 시점까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기 기체 가격·운영 비용 높게 형성될 듯...대량 생산 기술 확보 필요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2.04.23 ticktock0326@newspim.com

UAM 상용화 과정에서 관건은 가격이다.

조환기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우버에 따르면 2050년 UAM의 가격은 20만 달러 정도로 예측된다"며 "지금 4인승 경항공기만 봐도 대당 가격이 4-5억원에 육박하는데 UAM의 경우 일반 항공기보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훨씬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그는 "UAM이 완전히 개발돼서 생산에 들어갈 때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 기업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결국 상용화가 널리 이루어지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매우 낮은 가격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UAM의 개발비를 고려했을 때 UAM을 사업적으로 이용해 들어간 투자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선 대량생산 기술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국의 스타트업 아처 에비에이션의 eVTOL MAKER. 2021.05.04 zunii@newspim.com [사진=아처항공, 미래에셋증권]

UAM 운행 비용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김상호 건국대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교수는 "기존 항공기 조종사들의 인건비가 높기 떄문에 일반 드론 조종사들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도 기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따라와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상에서 원격 조정을 한다거나 조종사 몇 명이 여러 대의 UAM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현재 상용화가 논의되는 UAM은 4~5인승의 에어택시 형태가 일반적인데, 초기엔 비행사가 같이 탑승해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비행사 한 명이 탑승하면 한 기체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3~4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익 저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항공기 운항에 이용되는 인증 절차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성 높여야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UAM이 상용화돼 하늘을 날아다닐 경우 건물이나 다른 UAM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뚜렷한 묘수가 아직은 마련돼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최근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 체계로 통합한다고 밝혔지만 UAM 상용화 이전에 이보다 더 많은 안전 관련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상훈 건국대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교수는 "사람이 타는 비행체이기 떄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적절한 인증제도"라면서 "항공기 운항에 요구되는 형식증명(TC), 제작증명(PC) 등의 다양한 인증 절차를 적절하게 도입해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현실적으로 2025년 이후 상용화 시점엔 국내 자체 개발 기체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해외 개발 기체 중 인증을 앞둔 기체 개발에 투자하고 그 기체를 활용해 상용화를 시작하고 후속 기체로 경우 인증 절차를 거친 자체 개발 기체들을 들이는 것도 (안전성을 높이는)방법"이라고 전했다.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필요...정부가 나서 하늘길 열어야

업계에선 말 그대로 '하늘길'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는 조언도 나온다. 국내 비행금지구역을 다시 정부가 나서 UAM 관련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시내는 거의 다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도 못 날리는데 UAM 같은 큰 기체가 날아다니려면 권역을 정해 그 지역을 열어 줘야 (UAM 시장도)활성화 될 것"이라며 "상용화가 되면 노선을 정해 일부 풀어주거나 제한적인 노선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UAM 활성화를 위해선 비유적 표현으로 '하늘을 확 열어줘야'하는데 이런 차원에선 관련 논의를 국정 과제로 정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는 게 포인트"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에서UAM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2030년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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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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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