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위 지지부진…두 차례 탈선사고 근본대책 마련
제2관제센터 용역, 철도공단이 이관 결론, 국토부 검토 중
국토부 손 들어준 감사원…객관적 평가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관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 이관하는 '철도 상하분리' 논의가 내년으로 밀렸다.
열차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해당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는 게 적절한지를 포함해 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 통합 여부를 검토했던 논의기구가 흐지부지되자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코레일, SR의 철도 수평분리와 달리 상하분리 관련 논의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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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
◆ 이달 중 용역 발주…거버넌스분과위 결론 못내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내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만 두 차례의 탈선사고가 발생하면서 철도안전체계의 핵심인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부터 용역에 본격 착수해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당초 국토부가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철도산업 구조개편방안을 포함하려 했던 일정과 비교하면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4차 기본계획에 코레일, SR 운영 문제 등을 담기 위해 '거버넌스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철도노조와 기관 등 철도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4차 기본계획은 철도산업 구조개편방안이 빠진 채 대선이 끝나고 지난 4월에야 고시됐다.
위원회는 논의의 핵심이었던 코레일, SR 통합 여부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하분리 역시 제대로 논의를 못한 채 연말에 알맹이 없는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서비스 개선, 운임, 중복비용 문제 등 연성 이슈가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SR 문제는 찬반 의견이 대립돼 논의가 지지부진해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상하분리의 경우 위원회의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관제의 경우 2027년부터 운영할 제2철도관제센터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지가 핵심이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는 철도공단이 관제를 맡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교통신호에 해당하는 관제를 특정 운영사가 담당할 경우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철도공단이 관제 맡아야" 용역 재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 핵심
앞서 감사원은 2019년 국가철도 관제업무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속도제한 등 관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경쟁사 SRT보다 늦게 도착한 KTX에 신호를 먼저 주는 식으로 공정성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6월 고시한 제2철도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센터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센터 건설 후 운영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 용역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시설유지보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코레일이 시설유지보수를 맡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조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안전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과 시설유지보수 업무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업계 안팎에서는 관제, 시설유지보수 담당을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연말까지 결론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일정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다만 각 기관과 노조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계획이어서 10년 넘게 논의 중인 철도산업구조 개편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에 고시한 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도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중점 분야로 꼽고 '철도시설관리 및 관제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신속하게 수행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국제입찰을 내서 이해관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