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수임제한 1년→2년 확대…집단에너지 등 폐지
임금피크제 인력 효율화 방안 검토…선교통 정립
교통안전공단·부동산원 부가업무 민간에 개방
공항공사 본부조직 통폐합…도로공사 발주·평가 분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안전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코레일로부터 이런 역할을 분리하는 데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상황을 7일 발표했다.
철도공단은 기술검토, 설계평가회의 등의 턴키 평가과정 일체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도시설 사업에 대한 턴키 심의·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적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를 축소하고 정량지표 확대를 검토한다.
턴키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낮춘다. 심의위원별로 심의건수는 연간 2회로 제안하고 철도고등학교, 철도전문대, 철도대학 등 위원회에 동일학교 출신을 30% 미만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이 다수 안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 풀 확대 방안으로 평가위원 자격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설계용역 참여 5개 업체를 '공동 도급제한 업체'로 선정하고 이들 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한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3월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철도노조가 관제·유지보수 이관을 반대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가 국가사무인 만큼 현재 코레일에 위임된 업무체계를 심층진단한다는 목표다. 철도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지역관리단 등 소속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진단해 연말까지 기능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LH는 현재 추정평가액 100억 미만인 감정평가사 수의계약 기준을 50억으로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한다. 변호사는 착수금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를 100인 미만으로 강화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한은 감평사 기준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LH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등은 조속히 폐지한다. 역할 재정립을 통해 최적의 기능·조직·인력 조정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등으로 이관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축소된 지역본부 등은 통합 또는 광역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경영 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출자회사운영심의회를 신설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임금피크제 인력의 49%(465명)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업무를 수행 중인 점을 감안, 인력 효율화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택지개발에서 '선교통-후개발' 체계를 정립한다. 교통량 예측 정확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역세권에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보다 확대한다. 마감재 수준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외벽의 LH 브랜드도 입주민 희망시 변경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대폭 증가한 교통안전공단은 민간 개방을 검토하고 공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은 민간(타기관) 개방을 추진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택시미터 제작 검정, 자동차 온라인 등록 등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가격공시, 통계 등 핵심업무 외에 시장관리, 산업지원 등은 민간 이양을 검토한다.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 4개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지가변동률조사 등 3개 업무는 협업을 강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역시 현재 35%인 지적재조사사업 미간 분담비율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은 지자체와 관행적 수의계약을 지양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4단계 건설 완공시 운영인력 증가가 요구되는 가운데 근무체계 개선,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인천공항과 용유역을 오가는 자기부상철도는 예측 대비 수요가 저조해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공항과 인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전문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본부의 관리지원조직을 통폐합하고 지방공항 등 현장은 무인·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중인 항공기 취급업은 시장규모를 확대해 민간에 이양을 검토하고 항공 MRO 민간사(KAEMS)에 대해 공사가 보유한 지분(20%)은 민간의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한 후 매각을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2023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열람 전 지자체와 특성·가격검증 절차도 마련한다.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도 확대한다. 2023년 5월까지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3년 하반기에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발주와 이를 평가하는 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토목·건축·ITS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 분야로 확대한다.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여자에게 충분한 사전준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찰서 제출기간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가 아닌, 국토부가 위탁한 국도 ITS운영·관리 업무는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일괄공모 대신 분리공모를 추진하고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식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등 소규모 R&D를 적극 발굴한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