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립지원, 임대주택·자립지원수당 뿐
"부모 없이 자립해야 하는 처지 같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이들과 비슷한 처지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임대주택'과 '자립지원수당'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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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
'가정 밖 청소년'이란 반항성 가출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가정의 해체로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이들을 모두 '가출청소년'이라 칭했다. 하지만 해당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자 수는 총 5696명이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에 머무는 청소년은 폭력·가정해체 등의 이유로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가정이 없는 보육원 출신 청년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출 원인으로 가정문제(59.8%)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서울시 내 운영 중인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시립 3개 민간 1개로 총 4개가 운영 중이다. 쉼터 입소자는 2019년 64명, 2020년 57명, 2021년 74명으로 연평균 250명 정도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의 약 1/4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잇달은 비극적 사고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에 비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자립정착금(1000만원) ▲자립수당 35만원(5년) ▲심리상담 ▲멘토·멘티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하다. 반면에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서울시로부터 받는 자립지원은 ▲자립수당 30만원(3년) ▲임대주택 저가 제공과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일반 복지사업 정도다.
서울시 소속 청소년쉼터 관계자는 "현재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다"라며 "그러나 현재 아이들이 받는 30만원의 자립수당으로는 미래는 커녕 당장 생계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조 의원은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나 청소년쉼터 아이들 모두 부모 없이 자립해야만 하는 똑같은 어려움을 공유하는 처지다"라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만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와 같은 정서적 지원도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멘토·멘티 사업을 진행할 때 멘티가 개성 강한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등 섬세한 구상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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