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양향자(광주 서구을·무소속) 의원은 25일 "글로벌 반도체 인재 확보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초당적 국회 특별위원회의 출범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2022 뉴스핌 반도체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특위를 이끈 양 의원은 이달 초 활동을 종료하며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혜택을 최대 25%까지 늘리는 파격적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을 발표했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기존 6%에서 20%까지 늘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8%, 16%에서 25%, 30%로 확대해 재투자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양 의원은 "1983년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 된 뒤, 메모리 분야는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자리를 30년 넘게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제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던 1985년과 오늘을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리가 4차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분야에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인재였다"며 "반도체 산업의 시작이자 끝은 인재"라고 역설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 법을 통과시키며 반도체 기술 인재 발굴을 위한 역사상 유례없는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대만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입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공계 해외 유학생과 전문가들이 자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완화했다"며 "그동안 우리는 대학 정원 증원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AI 등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초당적 국회 특별위원회의 출범이 절실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첨단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 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경쟁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K칩스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양 의원은 "국민이 공감하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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