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 주택,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 지원
매트 설치, 층간소음 해소 어려워
"개인 수인한도 문제, 비용도 300만원 이상 발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웃 간 갈등을 넘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층간 소음에 대해 정부가 매트 지원이란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후속 세부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로 시공할 것을 권장하고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소음저감 매트를 깔 수 있도록 자금을 대출해준다. 매트를 깔게 되면 약 3데시벨 정도의 소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매트를 설치한다 해도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인의 수인한도(개인이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트를 설치한 주택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층간소음을 저감키 위해 지원하는 매트를 깔게 될 경우 일정 부분 소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개인의 느끼는 소음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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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소음저감매트 적용 예시(전,후). [사진=국토부] 2022.08.19 min72@newspim.com |
◆기축 주택 매트 설치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신축 주택의 경우 시공 단계부터 바닥 두께를 강화하거나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해 소음이 덜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은 현실적으로 재건축 외에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축 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저리 융자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일 경우 1%대의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트는 복수의 소음측정 공인기관 인증을 받아 성능이 입증된 제품들로 선정할 예정이다. 제품에 따라 최소 1dB(데시벨)에서 3dB의 성능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이 50dB 수준이다. 여기서 3dB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할 전망이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층간소음과 안전사고 우려로 소음매트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한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은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매트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보니 층간소음 불편 완화를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올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저감매트는 복수의 소음측정 공인기관 인증을 받아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접이식이 아닌 퍼즐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퍼즐 매트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10mm~20mm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와 매트 선정, 인증제도 등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최대한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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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
◆매트 설치가 답?…"개인 수인한도 문제"
다만 매트 설치로 층간소음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매트를 깔아놓은 집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매트를 깔고 슬리퍼까지 신고 신경을 쓴다해도 결국은 개인 수인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층간소음은 결국 개인의 수인한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면서 "기준을 30데시벨이나 그 이하로 낮추더라도 개인의 수인한도가 달라 분쟁이 없을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부분으 고려해 40데시벨 정도로 잡지 않았나 싶다"며 "그렇다고 기준을 또 높게 잡게되면 시공 비용 등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트 설치 비용이 300만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은 전용면적 84㎡(33평형) 기준으로 복도, 거실, 방 하나 정도 설치를 할 경우 280만~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집안 전체에 매트를 시공할 경우는 최소 2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매트 시공으로 인해 일부 매트업체 판매 업체만 특혜를 받게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를 위한다기보다 지금으로선 지어진 주택에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방안은 매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라며 "모든 업체의 매트를 하는건 아니고 복수 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들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