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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김해시장 '공약은 빈(空) 공약'…말바꾸기 논란 행정력 도마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1:57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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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만 바뀐 김해시장 자리…국힘 색깔 없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이 말바꾸기 논란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행정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로 나선 홍 시장은 김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의 면담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행정절차 즉각 중단-김해시와 비대위 공동주최 대시민토론회 개최, 해당지역 주민투표 후 사업 추진 결정'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추진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 현재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태용 김해시장(가운데)이 지난달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소각장 증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6

이에 비대위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김해시청에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태용 시장은 취임 이후 자신의 선거 공약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시민 위에 군림하던 행정을 변함없이 해나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일부 관피아 공무원들의 장막 뒤에 숨어서 이를 빌미로 기어코 공약을 파기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거짓 공약으로 표를 도둑질한 중대한 사기행각과 다름없다"고 각을 세우며 "지지 철회는 물론 당선도 무효이고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민주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불신임운동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김해시 부곡동 490 일원에 소각시설 300t/일, 주민 편익시설(복합스포츠센터)을 만드는 광역화 사업으로 7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하반기 경남도 승인 후 연내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쟁점이 되었던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된다면 특혜 의혹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 시민들에게 돌려 줄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입장을 번복해 논란에 휩싸였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400% 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민간개발회사인 ㈜성은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쪼개기로 늘리는 불법이 있었다며, 관련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창원지법(재판장 이정현 판사)은 지난 6월 16일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해시가 행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업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김해시 허가 없이 필지를 쪼개어 사업을 강행했는데도, 김해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이후 홍 시장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천여명의 입주 예정자들도 김해시민이며 이들의 피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입장을 번복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 홍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싸늘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홍 시장이 너무 공직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아무런 색깔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만 바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행정 경험은 없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김해시정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선보여야 한다. 이러면 12년 만에 되찾아온 지방권력도 위험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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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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