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K-배터리업계,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2년08월13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8월13일 08: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원 통과후 대통령 서명 거쳐 발표 예정
미국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지원
미국내 생산시설 확장 국내 업계 '반사이익'
중국산 소재 공급 비중 높아...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s Act)통과가 임박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중국산 소재 공급 의존도를 줄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하고, 미국 안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해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확대와 중국 경쟁사 견제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와 인플레이션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5년 이후 북미에서만 200GWh(기가와트시)이상 대규모 배터리 생산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SK온과 삼성SDI도 합작 회사를 세우며 미국 내 생산기지를 짓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를 제외하고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는 일본 파나소닉(40GWh) 정도가 유일하다.

다만 국내 배터리업계는 배터리 소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공급받아 다른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이 국내업체로부터 소재를 공급받기도 하지만 현재 중국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 발표한 '대중(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기타 정밀화학원료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 달러(약 5조11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2억5000만 달러(약 9조4859억 원)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의 IRA가 통상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일단 미국의 구체적인 법안 기준과 세부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기업별 전략을 세우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비중을 낮추기 위해 남미, 캐나다 등 여러 업체에 투자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이 원재료 비중을 따지고 그 비중을 급격히 낮추라고 한다면 국내 업계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다 보니 국내 업계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 중국이 아닌 다른 소재 공급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미국 법안이 수혜가 될수도, 우려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