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앞둔 바이든 '인플레 감축 법안' 승자와 패자는?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22:25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22:33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지난 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통과를 앞두고, 이 법안에 따른 최대 '승자'와 '패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12일 하원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인 아이만 알자와히리 드론 제거 작전 성공 소식을 알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8.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약 4300억달러(약 558조35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출안이 포함된 인플레 감축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00억달러(약 480조원)를 투자하도록 했다.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대 규모 투자다.

또한 특정 고가 약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으며,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수익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연방국세청(IRS)의 과세 기능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주의 주가가 들썩이는 등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12일자 배런스는 해당 법안의 승자와 패자를 소개헀다.

◆ 승자: 전기차 기업· 석유가스 기업들

▲테슬라(TSLA) ▲포드 모터(F) ▲제너럴 모터스(GM) ▲셸(SHE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CVX) 등이 수혜 예상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3690억달러(약 481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바이오 연료 등 청정·재생 에너지 제조업체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돼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제조사당 20만대로 한정돼 있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누적 판매 대수가 20만대가 넘어가면 그 이후 소비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철폐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모델 3 생산라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돼 있어 특히 미국 전기차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테슬라(TSLA) ▲포드 모터(F)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수혜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밴이나 스포츠유틸리티(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미만인 차량에 해당하고 세단과 쿠페 등은 5만 5천달러 미만일 때만 가능해 테슬라의 경우 저가 라인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테슬라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이후에 가격 인하 조치가 나오면 수혜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석유와 가스 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있다. 향후 10년간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연방정부 보유 토지를 빌려줘 에너지 시추를 장려한다는 내용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걸프지역 최대 운영 석유·가스 업체인 ▲셸(SHE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CVX) 등이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법안은 산업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을 포집해 지하로 격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그 기간을 203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고있다.

배런스는 ▲엑손모빌(XOM) ▲덴버리 리소시스 (DEN), ▲셰브론(CVX) ▲옥시덴탈 페트롤리엄(OXY) 등이 해당 기술에 베팅하는 기업들이라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패자: 제약회사,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기업

▲일라이 릴리(LLY) ▲ 사노피 (SNY), ▲노보노디스크(NVO) ▲아마존(AMZN, 기존 법인세율 9%) ▲포드 ▲애플(AAPL) 등은 손해 예상돼

반면 이번 법안에 따른 손해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약회사들이다. 해당 법안은 처방약값 인하를 통해 향후 10년 2876억가량의 관련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파트B(원내투약)와 파트D(원외처방)에 등재돼 있는 상위 50개 처방 의약품 가운데 고가 10개 의약품을 골라 제약사들과 약값 인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협상을 통해 실제 인하된 약값은 2026년부터 적용되며, 3년 뒤인 2029년에는 추가로 20개 의약품이 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플로어 스크린에 비친 일라이릴리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또한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 최대 35달러로 인슐린을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가격 상한을 민간 건강 보험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이번 패키지에서 빠졌다. 최대 인슐린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LLY) ▲ 사노피 (SNY), ▲노보노디스크(NVO) 등도 이번 법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조정 기준 세전 이익이 평균 10억 달러 이상 기업이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었던 대기업들 역시 이번 법안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UBS에 따르면 세전 이익이 평균 10억 달러 기준을 충족하면서 15%에 못 미치는 법인세를 내온 기업은 약 102곳에 이르는 데, ▲아마존(AMZN, 기존 법인세율 9%) ▲포드(4.3%), ▲테슬라(5.3%) 등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법안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의 1%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AAPL)은 올해 최대 900억 달러까지 환매할 계획이며 ▲나이키(NKE)는 1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환매 계획을 밝혔다. 두 기업 모두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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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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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