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를 투자하고, 처방약 인하를 위해 전국민 건강보험에 640억달러가 투입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와 자사주 매입 규모의 1%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7000억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에 4300억달러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법안 상원 처리에는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과반 찬성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가 적용됐다. 

미 상원은 찬성 50표-반대 50표로, 민주당과 공화당 표가 첨예하게 갈렸다.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회 표결서 동률인 경우 의장이 같는 투표권)를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51 대 50표로 가결됐다. 

하원으로 송부된 법안은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내다봤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원만히 통과될 예정이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제화된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한 것으로, 무려 18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는다. 

다만 공화당은 인플레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를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높은 인플레 상황 속에서 의회가 왜 수천억달러를 무분별하게 지출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기업에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플레 완화에 도움이 되질 않고 오히려 기업의 신규 고용과 투자를 억제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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