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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취약계층 14.5만명 건보료 1100억 소멸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1:52

정부, 2022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연장
5만명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전세자금대출·구입자금대출 금리 동결
10개 광역지자체 공공요금 전면 동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분 조정에 나섰다.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으로 체납액을 소멸시키거나, 체납분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또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신속 자금지원도 시행한다.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근로·장자녀지원금 신속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금리와 구입자금대출 금리 등을 연내 동결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거나,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 증액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건보료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5만명 결손처분 추진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5000명을 대상으로 내달 중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추진한다. 사실상 건보료가 소멸되는 셈이다. 지원액은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퇴거위기에 놓은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 가구를 내달 중 심사·선정해 체납 임대료·관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기간(8.16~9.15)을 운영해 연체차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에도 나선다. 

소외계층별 주요 지원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1 jsh@newspim.com

연말까지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도 추진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당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 인하한다. 올해 한시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은 내년에도 시행한다.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도 실시한다. 올해 추경 이후 급여자격을 보유하게 된 가구(5만가구 추정)를 추가 발굴해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 당시 193만 가구에 약 852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한다. 이로써 장려금 지급일은 9월 30일에서 8월 26일로 한 달 넘게 앞당겨진다.

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 이달 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내 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달 중 조기시행한다. 예술활동증명 처리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3400명 추정)을 추가 발굴해 내달 중 지급완료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 신속지급에도 나선다.  

연휴기간 소외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명절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노숙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명절 전후(9.1~10.31)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한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구입자금대출 금리 연내 동결

주택자금대출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한다.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 이달 중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추석 전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적극 발굴하고 정상주택(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조속한 이주도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4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이달 중 조기시행(LH, SH)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조성한다.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경감 노력도 지속한다. 업계와 지속 협의해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5G 요금제를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데이터 리필쿠폰·월별 데이터 추가제공 등 20대 청년 통신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도 내달 중 시행한다.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검토 등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인근 모습. 2022.01.29 kilroy023@newspim.com

추석기간(9.9~11)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한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차례 명절 동안 1억3300만대 차량의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해준 바 있다.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이용자 수를 지속 확대(연내 50만명 이상 목표)하고, 이용자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식품물가 상승 등에 따른 급식 질 유지를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 등을 통해 2학기 급식비를 인상한다. 소요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중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내달초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및 교통량 분산 유도 등을 위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를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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