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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경제통' 김진표, 첫 순방 유럽行...방산·원전 의회외교 물꼬튼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06:30

5~11일 5박 7일 폴란드·루마니아 순방
K-방산 수출 논의 및 원전 사업 수주 지원
DJ·盧·文이 신뢰했던 민주당 '한길' 5선 의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대표적 '경제통'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유럽 국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첫 순방길에 올랐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도 방산 산업, 원전 산업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지역을 직접 돌며 의회 외교의 기틀을 다진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전차·경공격기 등 K-방산 무기 수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 루마니아에서는 원전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 폴란드서 K-방산 수출 논의...루마니아선 원전 사업 수주 지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해 오는 11일까지 5박 7일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한다.

김 의장은 5~7일 중·동부 유럽 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주요 생산 전진기지인 폴란드를 찾아 전략적 제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김 의장은 순방 첫 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최근 한국 방산업체와 폴란드 국방부 간 계약이 성사된 전차, 자주포 및 경공격기 등 K-방산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또 폴란드 신공항 사업 및 '에너지 정책 2040'과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폴란드 원전 수주 지원에 나선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에 인천공항이 전략적 자문사로 참여 중이다. 이번 순방 결과에 따라 항공, 철도, 공간개발, 전략 및 발전 부문 중심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김 의장은 7일 루마니아로 이동해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에너지부·연국혁신디지털부·문화부·교육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방침이다.

김 의장은 8일 알리나-슈테파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와 회담을 갖고 루마니아 원전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한다. 이어 루마니아 상·하원 외교위원장 및 하원 국방위원장을 접견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대면 외교를 되살려 양국 의회와의 교류를 강화한다.

김 의장은 9일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을 만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루마니아의 관심을 당부하며 첫 순방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했던 민주당 '한 길' 대표적 '경제통' 5선 의원

김 의장은 1947년생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 재경직 공무원 경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김진표를 반드시 중용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 영통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 입성 후에도 재정경제위(현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통' 경력이 이어가며 꾸준히 경제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다.

2005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지원부장관을 지내며 한 정부에서 두 부총리직을 모두 역임하는 기염을 토했다. 18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됐지만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출마하지는 못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19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며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이번에는 남경필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1%p 차이로 낙선했다.

20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무 지역구로 옮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4선 고지에 올랐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보궐선거였던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유력하게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고심 끝에 고사 의사를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수원무에서 5선 고지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1대 최고령 의원이다.

5선 중진으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성을 입증한 경제통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나 공급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그를 '민주당 내 보수'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20여년 간 당적 변경 없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왔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사에서는 송무백열(松茂柏悅,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됐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74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내자.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며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개헌 청사진을 준비할 것을 공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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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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