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비상장주 '피싱'] ③ "IP 우회해 해외인 것처럼"…경찰은 '수사중지'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기계 필수·데이터 사용 금지"…불법TM이 판매하는 비상장주
해마다 늘어나는 유사수신 범죄…"실체 파악 위해선 피싱으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난 3월 신원이 불분명한 유사투자자문업자 A씨로부터 비상장 바이오 기업 N사의 주식을 구매한 이모(61) 씨는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상장 예정일이라고 안내한 5월 30일이 지나도록 N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데다 5월 중순부터는 A씨와 연락까지 끊겼기 때문이다.

2일 이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19일과 6월 29일 각각 개별고소와 단체고소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단체고소는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나 개별고소 건은 경남 함양경찰서로부터는 지난달 20일 수사가 중지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경찰은 통지서를 통해 "피고소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소인 계좌의 연결계좌가 해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예정이며 피의자 특정 검거 시 수사재개됨을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비상장주 사기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이 많이 사용되면서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공기계 필수·데이터 사용 금지"…불법TM이 판매하는 비상장주

비상장주 사기 고소인들은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의 영업을 통해 주식을 구매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이 피해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구매하고 나면 연락하던 번호가 사라지고 연락이 끊기는 등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같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정황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진=비상장 주식 투자자 이모 씨 제공.]

뉴스핌 기자는 취재를 위해 지난달 15일과 28일 불법 TM조직 관계자들과 면접을 봤다.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비상장 TM', '비상장 영업'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접촉했다.

TM조직들이 모집하는 영업자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이미 불법으로 얻은 연락처 DB(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개인이 직접 총판 역할을 하는 경우와 이 같은 총판이 보유하고 있는 지사에서 일하는 영업자 등이다.

후자처럼 단순히 영업자로만 일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업자들도 모두 공기계에 불법 유심칩을 끼운 대포폰으로 영업을 해야 했다.

전국에 여러 지사를 운영 중이라는 총판 B씨는 피면접자인 기자에게 "사무실에서는 VPN(가상사설망)으로 우회 IP를 사용하니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 위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다가 몇 달 전부터 비상장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최근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다 리딩방들은 이미 너무 많이 해먹었다"며 "이에 비해 비상장주는 실제 회사 주식을 입고해주는 데다 실제로 상장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다.

이처럼 비상장주를 계획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 조직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심지어 국내에서 활동하며 우회 IP를 사용하는 것인데도 경찰 수사에서는 해외로 위치가 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 해마다 늘어나는 유사수신 범죄…"실체 파악 위해선 피싱으로 바라봐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는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33건에서 2017년 140건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370건을 기록한 것이다(2012년 33건→2013년 28건→2014년 26건→2015년 47건→2016년 87건→2017년 140건→2018년 200건→2019년 332건→2020년 458건→2021년 370건). 올해는 이날 기준으로 이미 309건이 접수돼 최근 10년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의 신고 건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도 두 배가량 증가하며 344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는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다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위법 사례 중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 매매를 중개하는 '무인가 투자중개'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던 불법TM조직이 비상장주로 옮겨가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상장주 사기 사건을 피싱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기망 수단이 바뀌었을 뿐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해 신분을 철저히 감췄다는 점에서 피싱 범죄에 가깝다고 본다"며 "전통적인 사기 범죄로 바라본다면 실체를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다. 실체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