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대우조선TF도 거제행…"23일 이전 협상 타결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0:13

"간담 형식이라 중재 필요…노사, 양보로 해결해야"
국회 조선업특별위 설치도 제안…"조선업 미래 준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이 노사 4자 간담회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TF(단장 우원식)는 20일 오후 4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투입 책동을 중단하고 노사 양보를 통해 교섭 즉각 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작이 착수된다는 판단이 서면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한 발씩 양보해 즉각 타결해야 파국을 막고 모두가 향후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산업은행에도 조선업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이어 "조선업의 하청구조 및 불합리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를 여야합의로 국회에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해당 특위에서 이번 대우조선해양 노사협상 타결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고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이날 중으로 현재 원청노사·하청업체 노사 4자 간담회가 열리는 경남 거제로 내려가 협상 타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법적으로 원청의 사측과 노측의 하청노조가 직접 만나 교섭하는 게 불가능해서 간담회가 진행 중인데, 간담회 형식으로는 말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예정"이라며 "23일부터 하계휴가로 그 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협상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거제행이 노측의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우 의원은 "조선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향에 만들어진다고 느껴지면 노사가 서로 양보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노동지청이 5자 간담회를 제안했다 중간에 노동지청이 빠져서 4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정부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누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장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