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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분기 성장률 1% 미만 예상...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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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확대, 경기 부양+민심 이반 방지 목적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15일 2분기 및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등 핵심 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내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성장폭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5.5% 내외라는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어서도 다수 전문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셔터스톡]

◆ 2분기 성장률은 0.94%, 올해 전체 성장률은 4.3%

중국 유력 경제 매체인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유명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분기 및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 17명의 2분기 성장률 예상 평균치는 0.94%로 모아졌다. 코로나19 확산이 경기 회복 흐름을 끊었다면서 1분기 성장률인 4.8%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체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전망치가 3.7~5.5% 사이에 분포하면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3명의 예상 평균치는 4.3%로 나타났다. 목표치인 5.5%를 전망한 전문가는 13명 중 한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2명은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씽예(興業)증권 수석 경제학자 왕한(王涵)은 "단기적으로는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자신감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주도의 부양 정책이 연속성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상(工商)은행 국제 경제 수석 경제학자 청스(程實)는 하반기 인프라와 수출, 소비, 부동산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분기에는 인프라와 수출, 소비가 주도하고 부동산은 4분기가 돼야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청스는 "인프라는 올해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이라며 "올해 전체 광의적 인프라 투자는 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만약 8월 이후 내년치 특수목적채권 쿼터를 조기 배정할 경우 올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1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공급망 정상화 노력 속에 5월 수출 지표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 하반기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간극이 점차 좁아지면서 제조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제조업 투자가 안정적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6월 이후 지역 간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규제 완화 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 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앞서 런민(人民)대학교 주최의 중국거시경제포럼(CMF)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 낙관적으로 봐도 1.3%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2.7%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과 코로나19 안정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6.4%까지 높아지고 이로써 올 한해 경제성장률은 4.7%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믿을 건 '투자' 뿐...인프라 투자 확대 강조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관련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 성장의 '3두마차'로 불리는 소비와 수출이 코로나19의 반복적인 확산에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경제의 30%를 떠받드는 부동산 역시 여전히 침체 상태를 보이면서 남은 건 인프라 투자 밖에 없다는 인식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자리 안정과 서민 소득 보장에 있어서도 인프라 투자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득 감소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新華社)가 발행하는 징지찬카오보(經濟參考報)는 4일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의 경제 발전 지지력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지난달 1일 열린 회의에서 정책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신용대출 쿼터를 종전 대비 8000억 위안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9일 리커창(李克強)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3000억 위안(약 58조 3700억 원) 규모의 금융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중점 인프라 투자에 쓸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다. 국무원은 특히 이번 투자 초점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직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맞추기로 했다.

자오상(招商)은행 수석 경제학자 딩안화(丁安華)는 "하반기 수출의 GDP 기여도가 약화할 것이고 부동산 판매 및 투자 개선에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 동력도 약해졌다"며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의 '안정적 성장'의 중요 포인트가 되고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 운용 공간이 더욱 제한되면서 하반기 부양 조치는 주로 재정정책 부문에서 나올 것"이라며 내년도 특수목적채권을 조기 발행하거나 인프라 투자 및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한달간 1조9300억 위안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한 2020년 5월의 1조 3000억 위안을 뛰어 넘은 것으로 월 발행액 기준 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발행된 지방채의 71%는 특수목적채권이다. 특수목적채권은 주로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 21스지징지바오다오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달 각 지방정부에 올해 배정된 특수목적채권 발행 쿼터를 6월 말까지 모두 소진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 노무라 "美보단 中이 낫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지만 미국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해외판인 하이와이왕(海外網)은 CNBC 등 미국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 노무라증권 글로벌 시장 연구 책임자 수바라만(Rob Subbaraman)이 "각국이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경제체들은 향후 12개월 간 침체에 빠지겠지만 중국 경제는 점차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밝힌 것을 전했다.

노무라증권은 이달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경제체가 침체에 빠지겠지만 글로벌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예외"라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전염병 영향이 줄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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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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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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