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상호, 경선 룰 반발에 "음모론이 문제…여론조사 배제는 실무적 고려"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09:13

"대선 후보까지 했던 李, 중앙위 컷오프되겠나"
"내가 李 선대본부장...떨어뜨릴 제도 설계하겠나"
"최고위원 예비경선, 여론조사 돌리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내놓은 전대 룰 의결안 일부를 뒤집으면서 당내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이 아직 음모론적 시각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뒤집은 전대 룰 개정안이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내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이 의원을 두고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중앙위원회 컷오프에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으면 솔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를 왜 끌고 들어가느냐. 당 국회의원과 지역 위원장들이 대다수가 매우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반이재명 계보로 구성되어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당초 현행 '중앙위원회 100%'였던 예비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어떤 규칙을 만들 때 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논란이 생긴다"며 "전준위는 여기에도(예비경선에도) 여론조사를 도입해 보자, 이렇게 요청을 하셨지만 당대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를 반영해도 아마 큰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 10명 이상 나왔다 할 때 그게 과연 여론조사로 열 몇 명을 돌릴 수 있느냐 이런 실무적 문제를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러면 이런 제도의 불안전성이 걱정되면 기존 안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중앙위원회 컷오프제를 그냥 유지해 보자, 이렇게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의결 안이 재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준위 안을 비대위가 수정할 수 있고, 당무위가 비대위 안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가 있는 거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지현 전 위원장의 출마자격 논란과 관련해선 "한 번 내려진 비대위원들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오늘 당무위에서 당무위원들의 의견을 묻겠다. 그러나 6개월 조항 선출직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