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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21:44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21:44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모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산=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5.10 hwang@newspim.com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집회 방식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해당 단체가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 욕설 제한 등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법정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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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기 당대표' 1위 유승민…지지층선 이준석 '선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이준석 전 대표가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1위를 기록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8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에게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준석 전 대표 18.8%, 나경원 전 의원 11.3%, 안철수 의원이 9.9%로 뒤를 이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4.1%, 김기현 의원 3.1%, 장제원 의원 1.8%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후보는 3.9%, 적합후보 없음은 21.6%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응답한 비율은 2.5%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22.6%, 나경원 전 의원 21.8%, 안철수 의원 14.1%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8%로 4위를 차지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7.2%, 김기현 의원 5.9%, 장제원 의원 2.6%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 응답자 중 연령별로는 18세 이상부터 20대에서 이준석 전 대표 29.5%, 유승민 전 의원 20.1%, 안철수 의원 10.5% 순으로 나타났고 나경원 전 의원 8.9%, 김기현 의원 2.4%, 장제원 의원 1.9%, 주호영 비대위원장 1.6%로 집계됐다. 30대는 유승민 전 의원 20.6%, 이준석 전 대표 18.5%, 안철수 의원 14.2% 나경원 전 의원 10%, 주호영 비대위원장 2.2%, 김기현 의원 1.5%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준석 전 대표 16.1%, 나경원 전 의원 11.2%, 안철수 의원 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3%, 김기현 의원 2%, 장제원 의원 1.7% 순으로 조사됐다. 50대 응답자는 유승민 전 의원 25.5%, 이준석 전 대표 18.5%, 나경원 전 의원 11.5%, 안철수 의원 6.6%, 김기현 의원 4%,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각 3.5%를 선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22.4%, 이준석 전 대표 14.8%, 나경원 전 의원 13.3%, 안철수 의원 10.9%, 주호영 비대위원장 8%, 김기현 4.4%, 장제원 의원 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이준석 전 대표 24.3%로 1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 22.9%로 뒤를 이었고, 안철수 의원 11.1%, 나경원 전 의원 9.8%, 주호영 비대위원장 2.9%, 김기현 의원 2.3%, 장제원 의원 1.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유승민 전 의원 23%, 이준석 전 대표 13.4%, 나경원 전 의원 12.8%, 안철수 의원 8.7%, 주호영 비대위원장 5.3%, 김기현 의원 3.8% 장제원 의원 1.8%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유승민 전 의원 20.7%, 이준석 전 대표 20.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안철수 의원 11.6%, 나경원 전 의원 10.6%, 주호영 비대위원장 5.1%, 김기현 의원 3.1%, 장제원 의원 2%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와 인천은 유승민 전 의원 22.8%, 이준석 전 대표 19.8%, 나경원 전 의원 12.2%, 안철수 의원 8.4%, 주호영 비대위원장 4.4%, 김기현 의원 2.3%, 장제원 의원 1.9%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22.5%, 이준석 전 대표 17.2%, 안철수 의원 15.6%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11.4%)이 뒤를 이었고, 김기현 의원 1.8%, 주호영 비대위원장 0.7%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과 제주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3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준석 전 대표 20.6%, 나경원 전 의원 18%, 안철수 의원 6.2%, 주호영 비대위원장 3.3% 장제원 의원 2%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20.3%)가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19.1%로 뒤를 이었고, 나경원 전 의원 11.3%, 안철수 의원 11%, 김기현 의원 6.5%, 주호영 비대위원장 5.4%, 장제원 의원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1위를 기록했다. 나경원 전 의원 15%로 2위를 차지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13.3%로 3위에 그쳤다. 안철수 의원 8.6%, 주호영 비대위원장 4.9%, 김기현 의원 4.5%, 장제원 의원 4.4%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준석 전 대표(17.3%)가 뒤를 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6.6%, 나경원 전 의원 3.2%, 주호영 비대위원장 2.6%, 장제원 의원 1.7%, 김기현 의원 1.6%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2-08-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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