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연구부정 등 여러 의혹에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4일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박 부총리 임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 기간 동안 공백이었던 교육부 수장 자리를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와 함께 박 부총리도 '자질' 논란이 있어 향후 교육 개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부총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연구윤리 위반 의혹, 공공기관 평가단 활동 당시 이해 충돌 등 적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우선 박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공공행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2004년부터 10차례 이상 경영평가단에 참여했으며, 2014년에는 부단장을 맡았다 .

특히 대학 강의 이외에 교육 정책과 행정 등에 대한 경력이 전무한 박 부총리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선고유예 판결까지 받은 박 부총리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써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장 승진 임용이나 포상에서 음주운전 경력은 결격사유가 되며 영구 배제하는 등의 징계 양형이 시행 중이다.

논문 중복 게재나 제자의 논문을 박 부총리가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부총리가 2015년 12월 서울대 행정논총에 게재한 논문이 제자 손모 씨의 논문과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 등 다른 일을 시키는 이른바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박 부총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가 임명 후 사후 검증을 추진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반도체 인재양성·교육교부금 등 과제도 적지 않아

자질 논란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주문하면서 교육부는 국정과제 이외에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 인재 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릴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격차도 당장 풀어가야 할 숙제다. 학력격차와 기초학력 저하 관련 문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가량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로 '해결 방법'에 대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고교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촉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어 절충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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