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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구전략' 못 찾는 원구성...野 "4일 의장단 선출" vs 與 "여전히 불법"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7:26

박홍근 "국회 공백 해소해야…양보안 기다릴 것"
송언석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은 국회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 국회를 하루 앞두고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4일까지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원래 7월부터 임시회를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부 수장이 한 달 넘게 공백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소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제안을 제출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제안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대통령 특사로 출국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의총이 끝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일 오후 2시에 강행하려던 본회의를 4일로 미룬 것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하반기 원구성을 여야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미 1년 전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고 심사 기간은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해줬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을 위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건 3가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의원들을 어떤 상임위에 배치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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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금투세 시행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집값 폭등에 대응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확대했으나 취지에 반해 역효과가 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수정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연구원에서 뉴스핌과 만나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도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 자체에 위헌 시비도 있을뿐 아니라 소위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부세의 향방에 대해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향점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야가 합의대로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1일 130만 7000명(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 5000명, 중복인원 제외)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지난해보다 29만명 가까이 늘어난 122만명에 달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제 개편에 더욱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간담회'를 열고 조세저항 민심 경청을 경청했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부세 본질이 완전 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졌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모든 정책에는 도입 취지가 있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서 수정하고, 다음에 폐기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는 당연히 집값 폭등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장은 "1주택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결사반대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또 "현재 종부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면 집값이 마냥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하나는 집값 하락, 한쪽으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고통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부세의 기존 취지가 현재 상실됐으며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이미 노출된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다른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투자 소득 부분은 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금투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모든 정책은 시의가 적절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를 원래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투자 시장의 극심한 위축을 갖고 올 게 뻔한 금투세를 그냥 취지가 옳다고, 원래 예정돼 있었다고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희로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해, 일단은 금융과 경제 불안에 대응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피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은 종부세, 금투세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독단적 강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을 이유로 여기에 맞서고 있다. 화물차주의 안전을 위한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의제에 오를 수 있다.  김 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실제로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법도 법이지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법들을 너무 많이 강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법 관련한 이런 법 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 화물연대와 관련해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 아니면 소위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들을 민주당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추진 법안에 저희가 명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 '당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시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주축으로 하고 이 사회적 요구를 이제 보완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간혹 그런 비판을 많이 많았다"며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맞느냐,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정당이 맞느냐 이런 일종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는 크게 변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우리 당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납품단가연동제처럼 그런 게 나오면 바로 '보수주의 정당 이 맞냐, 시장경제 추진하는 거 맞는가' 이런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품연동단가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그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우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2022-1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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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부, 1조 규모 '레벨4 자율주행' 컴플렉스 조성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1조원 규모의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를 조성한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시 글로벌 자율주행 컴플렉스인 스페인의 이디아다(idiada)와 같은 트랙과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9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실증을 비롯해 시험, 인증 등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 추진을 위한 예타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청한다. 이디아다 스페인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 모습 [자료=이디아다]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산업부 한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한 부품에서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가 필요하다"며 "그동안에는 부품을 다 제작한 이후에 검증을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만들고 검증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 등 자율주행 차량 제작사는 스페인의 이디아다와 같은 글로벌 테스트 컴플렉스에서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더구나 자율주행 부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이디아다와 같은 컴플렉스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속도감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컴플렉스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축을 하게 된다면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공개한 '한국테크노링' 규모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 태안군에 조성된 한국타이어의 한국테크노링은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부지면적 126만㎡(38만평), 총 13개의 다양한 트랙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 최장 테스트 노면을 보유한 테스트 트랙으로 꼽힌다. 최고 속도 250km/h 이상의 고속 주행 테스트가 가능하며 전기차, 슈퍼카용 타이어처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충남 태안군에서 공개한 차량 테스트 트랙인 '한국테크노링'의 모습 [자료=한국타이어]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테크노링은 한국타이어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마련했으나 산업부가 추진하는 테스트 컴플렉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성 비용이 3배는 더 넘을 수 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주하면서 상호 자율주행차 개발에 협업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부지는 전국에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며 연구개발 등 신기술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완성차 제조현장 인근에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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