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무료 부동산 상담센터' 신설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약자 신청시 전문 감정평가사 비대면 연결
부동산 적정가격 평가해 전세사기 등 예방
이르면 8월초부터 운영, 누구나 무료 이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무료 전문가 상담센터를 신설, 운영한다. 계약자들이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직접 소통해 가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깡통전세' 등 속출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운영에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5.17 pangbin@newspim.com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에 상담센터 전용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가격 또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하면 시와 협무협약을 맺은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협회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해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는 방식이다. 문자로 접수 여부를 통보해 서비스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전세계약이 대출 등 주변 요인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신청 접수 후 2일내로 전문 상담사와 전화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이 너무 느려져 신청자가 고민중인 계약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담은 전액 무료다. 시는 무료 상담을 전담해줄 감정평가협회와 이미 협무협약을 마친 상태다. 다만 양측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협회명은 서비스 시작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비용은 협회 소속 평가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제외한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상담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건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전세금 및 담보금액이 매매보다 높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로 세입자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지난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1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신축빌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전세가를 매매가 보다 높게 책정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며 "계약자가 직접 인근 시세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는 이상 시세 확인이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전세사기 패해를 막기 위해 무료 상담센터 신설 이후 서울시 주거포털이나 청년포털, 1인가구포털 등 관련 사이트와 연계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전세가격 적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최상단에 상담센터 사이트를 노출해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 소재 전세를 구할 경우 누구든지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8월초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