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시간 만에 바뀐 치안감 인사…행안부, 인사로 경찰 길들이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2:12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2:12

경찰 서열 3위 인사 정정…최종본 언론 공개 후 바꿔
담당 공무원 실수 탓?…경찰 내부도 부글부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 지 약 2시간 만에 번복된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벌써부터 인사권을 휘둘러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21일 오후 7시 14분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쯤 수정된 인사안을 발표했다. 치안감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급으로 경찰 계급상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에 이은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수정된 인사로 치안감 7명 보직이 변경됐다. 김준철 광주청장은 당초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정용근 충북청장은 중앙경찰학교장은 경찰청 교통국장으로,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에서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윤승영 충남청 자치경찰부장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서 수사국장으로, 이명교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은 첫 명단에 없었으나 중앙경찰학교장으로, 김수영 경기남부 분당경찰서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교통국장에서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으로 각각 보직이 변경됐다.

치안감 보직 인사 정정으로 경찰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경찰 고위직 인사가 대외적으로 발표된 후 수정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치안감 보직 인사가 나오기 불과 6시간 전인 지난 21일 오후 1시에 행안부 주도로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이 발표된 터라 행안부가 벌써부터 경찰 흔들기에 나섰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김 청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총경·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해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찰청이 경찰 인사 관련 여러 안을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가 최종안을 결정해 대통령한테 보고돼 결재를 받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단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사 명단 정정과 관련해 당초 실무자 실수였고 행안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행안부에서 최종본을 받아 게시했는데 행안부에서 다른 안이 최종본이라며 바꿨다고 번복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 치안정책관실에 파견나간 착오로 이번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경찰이 최종안이 아닌 인사안을 경찰청에 보냈고 언론 보도 후 잘못 공개됐음을 인지하고 정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의사 소통이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경찰은 부글부글 끓어하는 분위기다. 담당 경찰관의 개인 실수 및 의사소통 오류로 하기에는 경찰과 행안부 관계가 급변하고 있어서다.

한 경찰관은 "경찰 고위직 인사가 이렇게 난 적은 없다"며 "시스템 문제를 개인 실수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인사 번복은 경찰 길들이기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