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해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전제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적지 않는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경찰청은 "정부 수립 이후 경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며 "정부 조직에 의한 행정적 통제보다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강화야말로 인권수호자로서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뼈저린 역사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지난 30여년간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며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왔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경찰청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부 산하 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과 국가수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 대상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이날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 직협은 "행안부는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철회하고, 민주적 견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만들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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