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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보다 더 심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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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찬스·정치자금법 위반 등 꼬리 문 의혹
"자질 부족·공공성 악화" 시민단체 비판도
20일 인사 청문 기한만료…검증 무산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뿐만 아니라 장녀 취업 '엄마 찬스', 의원 시절 보좌진 '잦은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관사 재테크, 국회 복지위원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취업 '이해충돌' 등 적잖은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면서 인사 청문 국민 검증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부동산·이해충돌·막말·엄마찬스·정치자금 유용 의혹까지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줄 잇고 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시절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별도 제공된 관사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뒤 매도해 1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의 "실 거주 목적" 해명에도 '갭 투기' 의혹 해소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20대 의원 임기만료 뒤 2020년 7월부터 제약·바이오 분야 소송을 다수 진행한 법무법인 클라스에 고문으로 취업, 1년11개월간 1억6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 클라스의 복지부 상대 소송 대리만 밝혀진 게 27건이다. 유관 분야에서 일하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친다.

엄마찬스 논란까지 가세했다. 과거 김 후보자 장녀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응시·합격한 당시 공고가 공시사이트에서 빠진 데 따른 의심이다. 그는 장녀가 채용 사이트를 보고 응시했고 취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의원 시절 4년간 보좌진을 48번 교체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로 빗댄 발언 등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최근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편법 인수, 과도한 주유비를 지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 꼬리 무는 부적격 사유…'공공성·전문성' 저하 비판 직면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보건복지 시민단체에서 정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첨단재생의료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발의 때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제약업계 등의 이해를 대변했고 소득보장·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 강화 대신 공공성 후퇴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빈곤·불평등 인식, 복지철학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기금 공공성 가치는 파괴되고 재벌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주로 복무하는 장관이 될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진 부처로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가 있는 데다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원시절 불필요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의료민영화에 앞장섰고 이후 로펌에서 업계 로비스트로 일했다"며 "철저히 의료민영화·기업만을 대변해온 인사"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할 청문회는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으로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다.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기한이 20일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시 장관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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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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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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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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