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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보다 더 심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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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찬스·정치자금법 위반 등 꼬리 문 의혹
"자질 부족·공공성 악화" 시민단체 비판도
20일 인사 청문 기한만료…검증 무산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뿐만 아니라 장녀 취업 '엄마 찬스', 의원 시절 보좌진 '잦은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관사 재테크, 국회 복지위원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취업 '이해충돌' 등 적잖은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면서 인사 청문 국민 검증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부동산·이해충돌·막말·엄마찬스·정치자금 유용 의혹까지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줄 잇고 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시절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별도 제공된 관사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뒤 매도해 1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의 "실 거주 목적" 해명에도 '갭 투기' 의혹 해소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20대 의원 임기만료 뒤 2020년 7월부터 제약·바이오 분야 소송을 다수 진행한 법무법인 클라스에 고문으로 취업, 1년11개월간 1억6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 클라스의 복지부 상대 소송 대리만 밝혀진 게 27건이다. 유관 분야에서 일하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친다.

엄마찬스 논란까지 가세했다. 과거 김 후보자 장녀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응시·합격한 당시 공고가 공시사이트에서 빠진 데 따른 의심이다. 그는 장녀가 채용 사이트를 보고 응시했고 취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의원 시절 4년간 보좌진을 48번 교체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로 빗댄 발언 등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최근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편법 인수, 과도한 주유비를 지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 꼬리 무는 부적격 사유…'공공성·전문성' 저하 비판 직면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보건복지 시민단체에서 정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첨단재생의료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발의 때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제약업계 등의 이해를 대변했고 소득보장·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 강화 대신 공공성 후퇴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빈곤·불평등 인식, 복지철학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기금 공공성 가치는 파괴되고 재벌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주로 복무하는 장관이 될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진 부처로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가 있는 데다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원시절 불필요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의료민영화에 앞장섰고 이후 로펌에서 업계 로비스트로 일했다"며 "철저히 의료민영화·기업만을 대변해온 인사"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할 청문회는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으로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다.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기한이 20일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시 장관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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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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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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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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