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국무원, 소비·취업에 '민간투자' 역할 강조...실업률 최고치 등에 '부담'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5:10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을 딛고 경기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는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소비 및 고용 창출을 주문했다. 

15일 신화사 등에 따르면 이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는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일거다득(一擧多得, 한번에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음)'의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치로는 ▲국가 주도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의 민간기업 참여 독려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 ▲리파이낸싱·대출 연장을 비롯한 금융지원 등이 언급됐다.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가 모든 사회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투자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면서 "시장주체(市場主體·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를 지키면 고용 안정과 중국 경제의 강인함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중국 전체 투자에서 민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6.5%로 집계됐다.

국무원의 이같은 주문은 중국 정부가 경기 안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가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경기 부양 조치를 쏟아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 여파가 계속되면서 민간 기업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고 산업생산은 0.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한 여파로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4월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경기 하강 압력이 여전히 상당함을 나타냈다. 소매판매의 경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2021년 10월 21일 상하이 젠차오(建橋)대학에서 대졸자 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특히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중국 정부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1000만명 이상의 대졸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된 상황이었다. 

중국 교육부는 앞서 올 여름 대졸자 수가 사상 최대인 1076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업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고용 불안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베이징 등 31개 중점 도시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6.9%까지 치솟았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8.4%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봉쇄로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점이 실업률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평가다.

푸링후이(付淩暉)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코로나19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졸업 시즌을 맞아 취업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청년 취업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