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中정부, 구직난 해결책으로 "농촌에서 일자리 찾아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5:22

마오쩌둥 시절 '상산하향' 운동 연상
"관료 자녀들부터 먼저 지원해라" 등 비판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올해 중국 대졸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가 대학생의 농촌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6일 중국 민정부, 교육부, 재정부, 인사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대학 졸업생의 농촌 취업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발표했다.

당국은 '가장 아름다운 도농 공동체 일꾼, 가장 아름다운 대학 졸업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 지역 대학생 창업자에게 세금 혜택과 창업 보조금, 창업 담보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신시대 (시진핑) 총서기가 청년에게 기대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조국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졸자의 농촌 취업 유도가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상산하향(上山下鄕) 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상산하향 운동이란 지식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 육체노동을 하게 했던 사상개조 운동이다.

전 베이징 서우두(首都)사범대 리위안화(李元華) 부교수는 "농촌 등 저개발 지역의 문제는 일손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부정부패 등에 있다"며 "대학생 몇몇이 내려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후난성 중학교 교사인 메이(梅) 모 씨는 "마오쩌둥을 모방하려는 당국의 의도"라며 "취업난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대학생에게 1000~2000위안(약 19~38만원)만 받고 일하란 소린가" "관료 자녀들부터 먼저 지원해라"는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의 농촌 취업 장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7월에도 대학 졸업생에게 "도시에 모여 제한된 직업 기회를 얻기 위해 분투하기보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라"고 권장했다. 작년 2월에는 관련 부처에 "농촌 현대화를 위해 당의 농촌 인재 사업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인재의 농촌 이주를 유도하라"고 강조했다.

산둥성 린이시 핑이현 들판에서 농민들이 밀을 말리고 있는 모습. [사진=신화사 뉴스핌]

대졸자 증가에 제로 코로나 여파까지 덮치면서 중국 취업 시장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의 상태에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도시 실업률은 6.1%로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월(6.2%)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청년층(16~24세) 도시 실업률은 1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학 졸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교육부는 2022년 중국의 대학 졸업생이 지난해보다 167만명 늘어난 1076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미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올해 대졸 구직자는 1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1100만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 창출과 도시 실업률을 5.5% 이하를 목표로 내걸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