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집행 위한 마지노선 27일 공감
여야 추경 규모 차이 속 사각지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다만 여야간 이견차가 큰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되는 등 실제 집행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중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하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실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선심성 재정 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뿐이다.
◆ 선거 전 추경 집행 위한 마지노선은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간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
정부안을 토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추경 규모는 34조4000억원인 것에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조원대에 달하는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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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2.20 leehs@newspim.com |
이와 관련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추경안 협상에 나섰으나 10분만에 결렬됐다.
핵심은 민주당이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에 대한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과 달리 원안을 고수하는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 분위기에서는 국회에서의 추경 통과도 예견하기 어려울 뿐더러 추경 집행시기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회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호 이견만 주장하면서 합의를 뒷전으로 내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안에서도 추경이 이번 주에는 통과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선거 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는 27일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능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국회 역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현재 손실보전금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보상 규모를 설정하는 일부 기준을 추가할 경우 실제 집행은 상당부분 미뤄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경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추경만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6일 오전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본회의 통과 뒤 2~3일 이내에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급이 시작된다면 하루에 160만개 업체가 바로 당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고 말했다.
◆ 선거 앞둔 졸속 예산 속 사각지대 발생 '우려'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추경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결국 추경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번주 중에는 추경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 전부터 손실보상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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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5.19 kimkim@newspim.com |
다만 속도전 속에서 이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보상이 졸속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소상공인 역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의 경우 갈수록 보상 규모가 달라졌는데 손실보전금으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인지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동안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대상을 예전과 비교해 상당히 확대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