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공정위원장 장승화·김은미 '2파전'…장승화 우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5:50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 WTO 경력…국제법 해박
글로벌 기업 판결 증가…장 위원장 전문성 우위
김은미, 윤 대통령과 사시 동기·공정위 근무 경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김은미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낙점되든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판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때 장승화 위원장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인 중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을 지낸 이력도 있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해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구글, 쿠팡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판결이 늘고 있는 만큼 장 위원장이 전문성에서 좀 더 앞서있다고 볼 수 있다.

◆ 차기 공정위원장 2파전…장승화 '전문성' vs 김은미 '조직이해도'

25일 정치권 및 법조계, 공정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판사출신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과 김은미 전 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25 jsh@newspim.com

먼저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은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법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사법시험 26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해왔다.

특히 장 위원장은 국제법에 해박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2012~2016년 한국인 최초로 WTO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을 지냈다. 우리로 따지면 대법관에 해당한다. 미국 하버드·듀크대, 일본 도쿄대학 법학과 객원교수로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3년 임기의 차관급 자리인 제14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무역위원회는 외국 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체 행정기구다.

무역위 관계자들은 장 위원장에 대해 "훌륭하신 분이다. 성품이 온화하지만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이라 조용하면서도 조목조목 핵심을 짚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커리어(경험)가 대단한 만큼 풍부한 바탕으로 무역위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상임위를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추켜세웠다.

장 위원장의 유력한 대항마로는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점쳐진다. 김 전 상임위원은 공정위에서 심판·소송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경쟁법 전문가로 불린다.

특히 김 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33회)이자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알려졌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동갑(1960년생)으로, 늦깍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닮아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1994~1996년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삼성카드 준법감시실 상무 등을 지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다만 공정위 내·외부에서는 장 위원장의 공정위원장 임명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등 공정위의 전통적인 법질서 체계에서 나아가 국제법 이해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의 해외 기구 근무 경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공정위원장 인선은 다음 주 지방선거(6.1)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인선이 예상됐으나 다소 밀리는 분위기"라며 "늦어도 지방선거 전에는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 부위원장에는 신봉삼 사무처장(행시 35회) 승진이 유력이다. 신 사무처장은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초대 국장을 맡아 대기업집단시책 종합개편안을 수립한 인물이다.

◆ 판사출신 법조인 영입…尹정부 규제개혁 의지 확고

두 후보자 중 누가되든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판사 출신 위원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만큼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규제 개혁은 곧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학자 출신들이 공정위원장 자리를 휩쓸었다. 초대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현 수장인 조성욱 위원장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경제학도다. 때문에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경쟁 촉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도들이 공정위원장으로 낙점됐는데, 현 정부에서는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인 출신 위원장 임명으로 공정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인 경쟁법과 소비자법은 공정위의 탄생 배경이자 고유한 권한"이라며 "아무리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조직을 쉽게 확대 또는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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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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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