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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뜰폰·차부품·사물인터넷 산업 독과점 여부 살핀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5:41

3개 산업의 체계적 시장분석·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IoT) 등 3대 산업에 대한 체계적 시장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살펴본다. 시장 내 상황을 선제적으로 살펴 독과점 고착화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의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선정, 체계적인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먼저 알뜰폰(MVNO) 산업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넘어섰다. MVNO는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대여해 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하는 사업이다. 통신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휴대폰회선 가입자 690만명, IoT회선 가입자 426만명이 등록돼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시장이 재편 중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 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자동차부품 산업 독과점 여부도 살펴본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 산업이다. 2019년 기준 총 4163개 사업체, 23만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공정위는 부품가격이 완성차 가격뿐 아니라 차량수리비 및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하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신산업인 사물인터넷의 공정한 시장형성을 돕기 위해 시장 분석에 나선다.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기기,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중이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의미한다. 국내시장은 연평균 약 25% 성장 중이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18조7000억원 수준이다.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5.03 jsh@newspim.com

공정위는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또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함"이라며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해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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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5배 늘었어요"…1400원대 환율에 명동 환전소 '북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가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환테크' 수요까지 더해져 명동 환전소는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 가는 듯하다. 다만 여행업의 큰손인 중국의 봉쇄가 여전해 코로나 이전의 회복 수준은 먼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오전 일찍 찾은 명동 입구는 한산했다. 중국대사관을 따라 이어진 '환전소 거리'도 이른 아침 탓인지 티비를 켜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대다수였다. 거리에는 여행용 캐리어와 관광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환전소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지인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던 50대 여성은 "같이 (자식을)호주로 유학 보낸 지인이랑 통화를 했다. 지금 호주달러로 바꾸려고 명동을 왔는데 얼마나 바꿔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서 "작년에 비행기 값이 300만원이었으면 지금은 500만원이 됐다"고 한탄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430.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8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고가 1488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같은 달러화 급등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위안화 가치 급락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전 중국대사관 근처 환전소 거리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직장인들로 한산했던 명동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다. 점심 자리로 이동하는 길에 삼삼오오 모여 환전소 앞에 멈춰 이날 환율을 한참을 보고 가는 이들도 종종 있었다. 명동 메인 거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A 환전소는 아침과 달리 네다섯명이 줄을 서서 환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10년 정도 운영했다는 A 환전소 관계자는 "확실히 체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유럽 쪽에서 많이 오고 싱가포르, 일본도 많다"며 "우리는 환전으로 유명한 라인이라서 코로나 동안에도 버텼지만 명동 중앙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 환전소들은 많이 닫았다"고 전했다. 명동이 본점인 대형 환전소에서 일하는 김지수(50) 씨는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고 환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환테크 하는 젊은이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손님이 1.5배는 늘은 것 같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찌감치 많이 닫았다"고 말했다. 특히 환율이 근래 들어 크게 오르면서 은행보다 높은 이득을 받으려는 이들이 환전소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 김 씨는 "환전소에선 은행과 달리 한도도 없고, 개인 신용도도 상관없이 일관되게 주다보니 큰돈을 환전하실 분들은 이득이 많다"며 "우리는 은행과 제휴도 돼 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 환전소에 외국인 관광객 등 손님이 환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또 다른 환전소 앞에서는 "1월까지 계속 오르나요. 한꺼번에 100만원을 바꾸는 건 너무 많을까요"라는 말소리가 들렸다. 내년 1월에 일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라는 송재업(67) 씨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가까이 아들을 제대로 못봐서 이번에 가려고 한다"며 "달러보다는 덜 올랐다고 하는데, 요 며칠 엔화도 많이 오른 거 같아서 나와 봤다. 더 오르면 미리 환전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송 씨는 "여기 몇 군데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환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가면 아들이 돈을 쓰겠지만 나도 가져가야되지 않나"라고 했다. 환전소 거리 일부에선 폐업을 한 곳이 보였다. 명동 메인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니 여전히 건물 전체가 공실인 곳이 많았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은 골목에 있는 환전소들은 셔터를 내린 곳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30일 서울 중구 명동 곳곳에서 환전소가 문을 닫은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명동에서 6년째 환전소를 운영 중인 한 업자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밖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냐"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여행이 안 풀려서 체감이 크진 않다"고 했다. 그는 "내국인들은 요즘 환율이 크게 오르다보니까 많이 온다. 1100원대보다 지금 300원이 넘게 올랐으니까"라며 "은행은 사고파는 갭(차이)이 워낙 커서 환율 우대를 90% 받아도 환전소가 조금 더 유리하다. 환전소끼리도 경쟁하다보니 은행보다는 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여행이 풀리면 좀 나아질 거다"며 "오고가는 중국인들이 하는 말로는 11월쯤엔 (중국 여행) 풀릴 거 같다는 소리가 들려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환율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환전상 이모(39) 씨는 "환율이 오르는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꺾이긴 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 절하가 심하긴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화 가치가 이달 들어 37년 만에 최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국 통화 중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 28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6.3%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해 파운드(-5.7%), 중국 위안(-4.2%), 대만달러(-3.6%), 일본 엔(-2.9%) 등 주요국 통화보다 더 큰 폭으로 절하됐다. jyoon@newspim.com 2022-09-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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