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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정권교체 완성은 경기도정 정상화하는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0:52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1:09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는 조건 수용 여부에 달려있어"
"尹 대통령 통화이슈…새정부에 누끼치고 싶지 않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경기 수원시 광교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이유를 이같이 밝히면서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20 jungwoo@newspim.com

강 후보는 현재 로펌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을 겸하고 있다. 강 후보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거의 4년여 동안 논평을 해왔다. 논평이라는 게 결국 현상에 대한 비판과 방향성 제시 및 예측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비판,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고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같은 관심을 받는 강 후보는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당초, 강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 당소속 경기지사 후보 출마를 계획했으나 성상납 의혹 제기에 따른 이준석 당 대표와 갈등으로 결국 무소속 기호 6번을 받아 후보 등록을 했다.

최근에는 강 후보의 지지율이 당초 3~4%에서 10%로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단일화도 거론됐다.

강 후보는 "(김은혜 후보와)단일화에 대해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그는 "이를(단일화 조건)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그는 '양자 TV토론' 3회와 당적 뺀 여론조사 1회에 따른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는 방안을 제안 한 바 있다.

강용석 후보는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한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활동 이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한 바 있다.

다음은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일문일답.

- 경기지사라는 선출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활동 중인데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 전략은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과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 증거로 이재명으로부터 제일 많은 고소를 당한 점을 들 수 있다.

'정권교체의 완성은 경기도'라는 생각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하게 됐다.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기에 유튜브 덕분에 지명도가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예전에는 예능 프로 위주에 방송에 많이 출연했기에 준연예인 느낌이었다면, 유튜브에서는 시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언론인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입구에서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용석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할 수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2022.05.19 jungwoo@newspim.com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91만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초창기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4년간 하루에 2시간씩 저와 대화를 나눈 셈이다. 그만큼 애정이 쌓였다고 할까요. 이제는 저희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희노애락을 같이 해오며 정권교체의 길을 뚫어온 동지다. 이런 동지 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점이 큰 힘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팬덤이라고 하면 팬덤이고, 핵심 지지세력이라고 하면 핵심 지지층이겠다. 어지간한 정치인들이 이런 세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 정도 외에 현역 정치인 중에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입당 무산, 여론조사 배제 등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다. 지금은 단일화라는 보수의 필승카드를 쥔 입장이다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이를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저희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조건을 받으면 단일화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당 대표나 상대 후보 쪽의 사람들이 단일화는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저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제가 출마할 수 있던 원동력 중의 하나는, 제가 입당이 불허된 날 바로 후원금 계좌를 열고 후원 방송을 했는데 그때 2만 2000 분이 22억 원을 모아주셨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다. 2만 여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지원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의사를 저버리는 결정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저는 이를 기회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경기도에서 10%를 얻으면 대한민국에서도 10%를 얻는다'라고 확신한다. 사실 경기도는 우파 정당에게 쉽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10%를 얻는다면 전국적으로 10%를 얻을 수 있는데, 10%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다.

비례대표만으로 한 6석 정도 총선에서 얻을 수 있고, 출마했을 때 선거 비용의 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15%는 전액 보전을 받기 때문에 15%를 얻는다면 전국에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다. 20%를 얻는다면 바로 정계 개편이다.

[서울=뉴스핌] 김은혜 국민의힘, 황순식 정의당,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캠프] 2022.05.13 photo@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화한 이슈가 분분한데 진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통화를 두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윤 당선인 시절 통화는 개입이 아님이 확실한데, 이를 이용해 정치 공세를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 또 새로 출범한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도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 가세연을 통해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올드 미디어의 침묵의 카르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한 시점이 작년 12월 27일 또는 28일 고발인 조사를 1월 25일에 했는데 그때 보도가 많이 나왔었다. 이후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저희가 장 이사의 녹음 테이프도 공개하는 등 계속 방송을 해서 이미 알 만한 분들은 다 알았다.

올드 미디어들이 우리가 보도 안 하면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 아는 시대가 왔다. 유튜브 조회수가 이를 말해주고 있죠. 저희가 해당 문제를 다룬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 가까이 되는데, 그 파일을 오픈해서 SNS 등에 가져다 써도 된다고 해서 다른 유튜버들도 그 파일을 공유를 했다. 그런 조회 수를 합치면 몇천만 회 정도 된다. 그러니 보도의 여부를 가지고 국민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얘기할 게 없는거다. 현재 이준석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댓글이 다 성상납으로 도배돼 있다.

이상하면서 재밌기도 했던 점은, 5월 초에 북한의 대외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이준석 성상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를 두고 방송에서 "이제 지령이 떨어졌으니 민주당도 봉인 해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까지는 민주당 당 대표부터 말단 의원들까지 단 한 명도 이준석 성상납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민족끼리 비난 이후에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 '북한의 지령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에서 말하니 미디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미디어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는 지방선거가 한계점이 아닐까 한다. 지금 선거가 보름정도 남았는데, 말 타고 가던 장소에서 갑자기 내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 놔두는 거지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뀔 것이다.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경찰에서 6월 초에 김철근을 먼저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철근이 소환될 때쯤 미디어 반응이 폭발적일텐데, 그때 사퇴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김철근을 부르는 날이 김철근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날이 될텐데, 그 즈음 이재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한다.

- 도지사 후보로서 주요 공약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차별점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제 공약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차별점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제가 방송 토론회에서 김동연-김은혜 두 후보를 김남매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가 공약을 내놓은 후보의 이름만 가리면 누구의 공약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별도의 준비 없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 있던 공약을 가져다 쓰고 당만 업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 수원비행장 정문 앞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강용석 소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jungwoo@newspim.com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강용석 캠프에서는 기존 공약을 답습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물론 제가 처음 말한 군공항-경마장 이전 공약을 양쪽 후보들이 다 베껴 가서, 원저자 표시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군공항 이전 공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원공항이 220만 평, 과천경마장이 55만 평, 성남공항이 135만 평인데 그 부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정해서 기존의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개념으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는 규제만 없애면, 가만히 있어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다 몰려들 것이다.

제 예상으로는 애플도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애플과 아마존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테헤란로 부근을 살피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투자 가치 등을 따져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알고 있다. 만일 경기도에 규제 프리존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이 서로 들어와 아시아 사옥을 지으려 할 것이다. 애플 아시아 사옥이 과천 또는 성남에 들어서면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지선 설치'이다. 경기도민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교통이다. 150만의 경기도민이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12개 지선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새로 생기는 신도시 또는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규 단지에 지하철을 설치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설치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일산 식사지구이다. 부천 옥길 또한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김동연-김은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전부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겠다, 조속히 확장하겠다' 뿐이다. '연장, 조속, 확장'은 말이 안 된다. 김동연 후보는 알면서, 김은혜 후보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식의 국가 철도망을 늘리거나 확장하겠다는 식의 계획은 무의미하다.

지하철 노선 연장, 확장 계획은 국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방식의 새로운 노선을 놓는다는 계획은 이뤄질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저의 12개 지선 설치 계획은 도지사 임기 4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 예산이 지금 33조인데 지선 사업 예산으로 대략 한 5조쯤 사용할 수 있다.

이 5조를 청년 소득, 지역 화폐 등의 사기 정책으로 날리고, 지역 화폐를 코나아이에다 맡겨놓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를 지선 만드는 데 투자하면 12개 지선을 4년 안에 충분히 다 완공할 수 있다.

-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도정의 문제점은, 도정 전체를 이재명 대선에 집중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한 자리 주거나, 앞서 말했듯이 돈으로 표를 사는 정책을 한 것이다. 일례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2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 20분 아껴주는 게 이득이다.

현재 지선 설치, 대중교통 시간 연장 등 저희 캠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통 공약이 굉장히 많다.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할 공약으로는 대중교통 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강용석 변호사가 25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현재 경기도의 차 적지를 둔 관광버스가 전국의 60% 정도 된다. 관광버스 종사업자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심야 관광버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관광버스는 고급 관광버스가 많다. 관광버스 기사 분들의 운전 경력 등으로 3단계 정도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요금제를 두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정하면 심야 시간에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도에 귀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예산도 거의 필요 없다.

- 특례시에 대한 생각과 분도에 대한 입장은

▲경기도 자체가 빠른 시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불합리해진 측면이 있다. 분도론도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면서 특례시 얘기도 나오는 것이다.

사실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광역시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게 법이 안 만들어져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례시 설치에 대한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권한 및 예산을 광역시에 준할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도론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지역 언론인 및 공무원 분들은 분도를 환영하는 편인데 지역 주민들은 의외로 반대이기도 한다. 경기 북도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는 게 세금 및 세수 등이 별로 없다. 남쪽 지역에서 나오는 걸 북쪽에 가져다 쓰는 입장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분도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분도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 과감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이 군사 보호구역, 자연 보전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적이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해 발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동북부 6개 지역이 낙후된 이유는 경기도의 허파 노릇을 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규제를 없애야 경기도 전체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사보호구역 문제 또한 심층적으로 봐야 하는데, 연천은 9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파주는 91% 정도, 김포는 78% 정도이다.

분도는 경기북도-경기남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현재 1350만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큰 상황이다. 지금도 사실 경기도를 '경기 서남권-동남권-동부권-북부권' 이런 식의 4개 정도로 분할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당장의 분도론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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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방치했거나 누군가 지하 소방용수 펌프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화재 당시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고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소방용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점검팀이 27일 오전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2.09.27 jongwon3454@newspim.com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들어간 소방구조대원 일부가 지하층 스프링클러가 먹통인 상황에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방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섭씨 70도가 돼야 수신기에 감지 받고 헤드가 작동해 물이 터진다"면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지하 하역장 등 화재가 발생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야 했지만 중요 구역 바닥엔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불확실 등 현대 아울렛 대전점의 화재 초기 대응 방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감식단도 해당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방설비 관계자는 "지하층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믈탱크에 연결된 배관이나 주·보조 펌프 등이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감식단은 28일 현장검증을 통해 완공된지 2년 남짓한 현대 아울렛 대전점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에서 화재경보를 6번이나 끄는 바람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또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를 고의로 꺼버려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자동차 666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2022-09-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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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2022-09-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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