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시작부터 난관…"천문학적 비용에 재건축 규제까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06:01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30년 후 비용 2000조 육박"
역세권 첫집 '안전진단' 규제 막혀…"정책 정교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청년 원가주택'은 30년 후 비용이 2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부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역세권 첫집'은 민간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도 진행되지 않아서 시작 전부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30년 후 비용 2000조 육박"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향후 추진할 '청년 원가주택'(공약 기준 30만가구), '역세권 첫집'(공약 기준 20만가구)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다른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택 청년이 시세보다 싼 원가에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청년 원가주택 대상은 일단 20~30대 위주지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도 포함한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자녀가 많은 40~50대 가구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 30%를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였던 작년 8월 말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 원가주택'은 경쟁 후보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은 청년 원가주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분양해주는데다, 시세차익의 30% 이하만 갖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을 원가인 3억원에 분양할 경우, 국가가 7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손해가 수십만가구에 적용돼서 수차례 환매, 재분양이 이뤄지면 비용이 2000조에 육박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11.08 sungsoo@newspim.com

앞서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작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1879조(1000조+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을 원가 수준에 '분양'(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총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그는 "국가 주택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분양주택으로 돈을 벌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도 적자가 140조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대규모 분양주택을 원가로 공급하라고 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돈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역세권 첫집 '안전진단' 규제 막혀…"정책 정교화 필요"

또한 '역세권 첫집'(공약 기준 20만가구)은 민간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야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집값 급등 우려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역세권 첫집은 규제 완화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300%→500%)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하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50~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

이 방식은 민간 재건축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민간의 참여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발목이 잡혀있어서 실제로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밀 안전진단은 1·2차로 나뉜다. 우선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 현재까지도 집값 급등 우려로 섣불리 규제 완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설명자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추진시기, 구체적인 완화 범위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 여건·주택수급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역세권 첫집 정책이 '차일피일' 늦어진다면 서울에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주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다듬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부동산시장 심리를 바꾸려면 단순한 공급수치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히 '공급폭탄'이란 개념에서 나온 정책이라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기에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어떻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을 공급할지 등이 중요하다"며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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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