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전문가 기고
"한‧미간 고위급 협의 통해 서면약정으로 공식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두산(해사 47기‧중령‧정치학 박사) 국방대 국가안전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는 11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또 정 연구장교는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개발을 추진 중인 핵잠수함(SSBN)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이라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이날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가 펴낸 'KIMS Periscope(페리스코프)' 275호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해결 과제' 전문가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북한의 전술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SLBM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22일 한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억제력 제고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 연구장교도 이번 기고에서 SLBM 개발과 핵잠수함(SSBN·Ballistic Missile Submarine·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독도와 이어도 해양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정부 때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 지시로 시작됐지만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정부 들어 핵잠수함 도입을 재추진했다"면서 "하지만 2020년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고 한국측이 제의했지만 미국측이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말했다.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북한이 향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예상된다"면서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실패할 경우 은밀하게 추적·격침시키기 위해 장기간 은밀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 핵심인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 ▲잠수함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 ▲고성능 소나제작과 방사소음 감소 기술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특수 지원시설 확보(핵연료 처리‧방사능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돼 있어 미국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장교는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는 항공모함‧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1년 7월 경주시 감포읍에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는 32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므로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 연구장교는 향후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성숙도를 고려할 때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이며 걸림돌인 핵연료 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 연구장교는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적극 동참하고,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사용이 불가하며 핵잠수함의 핵연료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장교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포괄동의 방식'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포괄동의 방식'을 취하는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정 연구장교는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위원회에서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고려한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한‧미간 서면약정을 통해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핵잠수함이 정박하는 항구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 반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사전에 마련해 추진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