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핵무력 대비, 한국 핵잠수함 도입 선택 아닌 필수"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8:59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9:01

정두산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전문가 기고
"한‧미간 고위급 협의 통해 서면약정으로 공식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두산(해사 47기‧중령‧정치학 박사) 국방대 국가안전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는 11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또 정 연구장교는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개발을 추진 중인 핵잠수함(SSBN)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이라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이날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가 펴낸 'KIMS Periscope(페리스코프)' 275호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해결 과제' 전문가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전술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SLBM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22일 한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억제력 제고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 연구장교도 이번 기고에서 SLBM 개발과 핵잠수함(SSBN·Ballistic Missile Submarine·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독도와 이어도 해양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정부 때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 지시로 시작됐지만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정부 들어 핵잠수함 도입을 재추진했다"면서 "하지만 2020년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고 한국측이 제의했지만 미국측이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북한이 향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예상된다"면서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실패할 경우 은밀하게 추적·격침시키기 위해 장기간 은밀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 핵심인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 ▲잠수함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 ▲고성능 소나제작과 방사소음 감소 기술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특수 지원시설 확보(핵연료 처리‧방사능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돼 있어 미국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장교는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는 항공모함‧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1.09.15 [사진=국방부 동영상 캡처]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1년 7월 경주시 감포읍에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는 32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므로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 연구장교는 향후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성숙도를 고려할 때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이며 걸림돌인 핵연료 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 연구장교는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적극 동참하고,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사용이 불가하며 핵잠수함의 핵연료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장교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포괄동의 방식'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포괄동의 방식'을 취하는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에서 현재 운용 중인 SSBN(Submersible Ship Ballistic Missile Nuclear, 전략핵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5.09.04

또 정 연구장교는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위원회에서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고려한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한‧미간 서면약정을 통해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핵잠수함이 정박하는 항구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 반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사전에 마련해 추진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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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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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