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취임식날 차별금지법 단식농성…"평등의 원칙 세워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국회 앞을 지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1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인권활동가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와 미류 책임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은 이날로 단식 30일째를 맞았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5.10 heyjin6700@newspim.com

미류 집행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진 못했는데 단식농성장에 있다 보니 취임식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시민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리더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이 세계시민에게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가 단식한 지 30일이 됐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다"며 "이 책임은 명확히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야당이 됐다고 심판에서 비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공동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식농성장에 찾아오면서 단식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진짜 걱정해야 하는 건 지금도 일상에서 차별을 견뎌내는 시민들의 삶"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상황을 인식하고 논의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제연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한국갤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과 8일 각각 응답자의 57%, 75.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차제연은 "두 인권활동가가 국회 앞에 평등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며 "국회는 30일간 공청회를 열겠다는 결정은 했지만 날짜조차 잡지 못했고 제대로 된 입법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누가 평등의 편에 서는가, 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지 말이다" 평등을 막아서는 자, 이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 결코 세울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 요구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제연은 취임식을 앞두고 국회사무처로부터 9일까지 농성장을 철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차제연이 철야농성을 예고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 앞 농성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는 단식 인원 2명, 의료진 및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인원 5명 등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둔 채로 시위를 이어갔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