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속도 조절론'에도 재건축 밀집 단지 강남·용산·양천구 집값 상승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07:01

규제 완화 공약 발표 이후 연이어 신고가 갱신 단지 '속출'
보합세서 상승세로 전환된 강남‧서초‧용산‧여의도 재건축 단지
"잘 못된 규제 완화 시 부동산값 상승 부추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과 용산‧양천구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들의 매맷값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용산‧서초‧강남‧양천구 아파트값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대신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당초 가장 먼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04 ymh7536@newspim.com

◆ 재개발 기대감에 강남‧용산‧여의도 매맷값 상승 전환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모두 0.00% 보합을 나타냈다. 매매가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집값 상승은 서초구와 강남‧용산 등이 견인했다. 서초구(0.03%→0.05%)의 상승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용산구와 강남 역시 상승세다. 용산구(0.03%)는 청와대 이전으로 지역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재건축 또는 초고가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돼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4%)는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개포·일원동 재건축 위주로, 영등포(0.01%)는 여의도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양천구(0.01%)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오르는 등 재건축이나 고가 위주로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은 윤석열 정부출범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정밀안전진단 규제부터 손 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비용분석 항목은 현행대로 10% 가중치를 유지한다.

서울에선 ▲목동9단지(2030가구) ▲목동11단지 ▲은평구 미성아파트(1340가구)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432가구) 등 4개 단지가 해당된다. 목동9단지와 11단지의 경우 적정성 검토 당시 받았던 평가항목별 원점수에서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면 각각 52.90점, 53.87점으로 D등급(31~55점)이 된다. 미성아파트는 53.69점, 태릉우성아파트는 54.25점을 받아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노후 단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적정성 검토에서 61.72점으로 탈락한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새 기준 적용 시 54.53점으로 D등급이 된다. 대구 광장타운1차, 북구 칠성 새동네 아파트, 달서구 한신아파트, 부산 현대아파트도 48.13~52.86점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이번 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 측은 발표 연기의 이유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 규제 비웃는 압구정동·여의도·목동…두 달 새 수억원 올라

강남과 서초‧영등포구 여의도 역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정비사업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난달 21일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4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지역이다.

대치동 역시 현재 삼성동, 청담동과 함께 국제교류복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지만, 집값 상승 우려에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109㎡는 지난달 14일 20억3000만원(1층)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19억원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신고가 거래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에도 전용 149㎡가 25억8000만원(4층)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면적 107㎡는 지난달 23일 38억7000만원(7층)에 거래, 직전 최고가 36억8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 상승했다. 대치동 선경1차 전용면적 117㎡ 역시 이전보다 5억7000만원 오른 38억4000만원(10층)에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대치동 선경1차 인근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이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으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속도 조절 나선 원희룡…"재초환‧분상제 현재 손 댈 때 아냐"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된 지역의 매맷값이 상승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며 "재건축 문제는 맨 앞단 안전진단, 바로 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이 있고 마지막에 분양가상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당시와 반향은 같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안전진단과 재초환은 당분간 손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잘못된 규제안화로 인해 부동산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등 서울 도심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것들을 인수위가 고민한 것 같다"며 "다만 주택공급 확대 및 금리 정책이 먼저 나와야 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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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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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